유럽연합국가 간의 조세제도의 조화에 관한 소고
The consideration of the harmonization of the tax system between EU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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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럽연합은 유럽의 개별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통합체계로서 정치・문화・경제적 통합과 나아가서 법적 통합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세법상 통합의 역사에서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침으로는 부가가치세지침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글에서는 법적 통합의 일환으로서 아직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은 유럽조세법에 관한 개괄적인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유럽조세법의 제1차 법원인 기초법과 제2차 법원인지침이 유럽 개별 국가가 내국세법을 제정 및 개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유럽연합운용조약에 따른 기본적 자유-근로자의 이동의자유, 영업의 자유, 서비스제공의 자유, 금융거래의 자유-가 개별 국가의 조세법에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유럽사법재판소의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오늘날에는 유럽 각국의 내국세법이 유럽연합운용조약에 따른 기본적 자유에 반하는 경우에 그러한 내국세법은 유럽연합 시민들 간에 불평등을 야기할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에서 보여주는 세제통합은 단순히 유럽연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럽 각국의 내국세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서 유럽 연합으로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그러한 유럽연합의 세제지침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Abstract
EU always wants the EU to eliminate the different treatment of the economy, the Kutur, the society, etc. The EU also strives to harmonize the legal system, namely the tax system in EU countries. European Tax Law consists of primary law and secondary and tertiary law. In order to harmonize the tax system in EU countries, it is important how the European law influences national tax laws. This essay is about how the EU harmonises the tax system. In particular, this essay presents the basic freedoms. 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he standards on fundamental freedoms exist in the freedom of movement of workers under Article 45 TFEU, freedom of establish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9 TFEU, freedom to provide services pursuant to Article 56 and capital and freedom of payment under Article 63 TFEU. In addition, this essay deals with the cases of the ECJ in respect of fundamental freedoms. In this way one can see how basic freedoms affect the tax system in EU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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