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뮬레이션 스포츠 시설의 법적 가치에 관한 고찰
Study on the Legal Treatment of Simulation Sports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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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IT기술의 발달에 따른 가상현실기술이 스포츠와 결합하여 스크린 골프장, 스크린 야구장, 스크린 승마장 등과 같은 시뮬레이션 스포츠가 등장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스포츠는 날씨, 장소, 시간의 제한 없이 소수 인원으로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전 연령층의 관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포츠를 관할하는 법령이 미비한 상태라 안전성과 위생 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스크린 골프는 체육시설법상 골프 연습장업에 포함되는 신고 체육시설에 해당하지만, 골프 연습장업이 게임이나 오락이 허용되지 않고 1인 연습장용으로만 활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불법시설에 해당하여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다른 시뮬레이션 스포츠 시설은 체육시설법상의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그 시설기준이나 안전 및 위생기준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안전성, 소음, 이용자 보호 측면 등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체육시설법 개정안에서는 체육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뮬레이션 체육시설도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종목별로 시설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논의에서 미흡하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스포츠가 단순히실제 운동기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게임물로 보지 않고 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는데, 오히려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만큼 소위 기능성 게임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경우에는 체육시설법상의 시설 기준 등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향후 시뮬레이션스포츠 시설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담고 있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the legal treatment of simulation sports facilities. Simulation sports such as screen golf, screen tennis, screen horse riding emerge with the combination of virtual reality and sports. Simulation sports are rapidly spreading to the interest of all ages because they can be enjoyed by a small number of people without limitation of weather, place and time. However, because there is no laws and regulations to manage such sports, there are problems such as safety and hygiene. Screen golf is included in the golf practice field according to the ‘Installation &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Golf practice field should not be used for games or entertainment and should be used only for a single practice field. The screen golf driving range is an illegal facility rather than realistic. Other simulation sports facilities are not sports facilities under the Installation &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so they are always exposed to risks from safety, noise and user protection aspects because they are not applicable to facility standards and safety and hygiene standards. Simulation sports simply use physical fitness equipment, we are only discussing whether it is a physical fitness facility without considering it as a game. Rather, the scope of games is widely recognized in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so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simulation sports can be regarded as functional games.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 laws and regulations that contain concrete standards for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simulation sports facilit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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