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미성년 자녀의 가사사건절차의 강화
The Strengthening of Family Case Procedure for a Minor through The Revision of Family Litigation Act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미성년자는 가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실질적 당사자이기 때문에 직접 절차에 관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아직 성장․발달과정 중에 있는 미성년자가 재판절차에 관여하거나, 또 직접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정부(법무부)는 가사사건절차에 대해서는 미성년 자녀의 자기결정권을 가능한 한 존중함으로써 절차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018. 3. 2.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을 할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게 하고, 이러한 과정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미성년자를 조력하는 절차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미성년 자녀라는 특성상, 개정안에서 마련한 절차보장은 그 방향성과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실무상 어려움과 한계에 부딪치게 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적․복지적 관점에서 가정법원 및 관계기관은 이러한 제도보장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절차 보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차보조인제도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상황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re is a great need for a minor to be directly involved in the procedure because a minor is the realistic party who has a big impact on himself/herself by the results of the family litigation. However, it is not easy for a minor who is growing and in the phase of development to be directly involved in judical proceedings or proceed with the litigation in person. Accordingly, the government(The Ministry of Justice) submitted the amendment bill of the Family Litigation Act to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2, 2018, which includes the contents of strengthening procedural guarantees in the procedure of family case by respect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a minor child as much as possible. According to this amendment bill, a system has been newly established, which obliges a court to hear a minor's opinion without age limit in the event of conducting a trial which affects a child's welfare and enables it appoint a procedural assistant who aids a minor so that this process can be materialized. In order for these institutional guarantees to be extended to procedural guarantees for a minor, rather than just to be a formality from a perspective of guardianship and welfare for a minor, Family Court and authorities need to try to have the procedural assistant system to be actively utilized and properly managed in the circumstances for child welfare.
참고문헌 (33)
-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회의 자료 Ⅲ - 개정안 해설(초 안) -", ~ (2015)
- 김상용, "절차보조인 제도 및 면접교섭보조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론(試論) - 가사절차에서 자녀의 지위 강화와 관련하여", 사법, 1(27), pp.67~101 (2014), 사법발전재단[DOI]
- 김원태, "가사비송절차에서의 절차보장", 법학연구, 24(2) (2013),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원태, "가사소송에서의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지위", 민사소송, 19(1), pp.313~352 (2015),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김원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특징과 주요 내용", 법조, 66(3), pp.286~340 (2017), 법조협회[DOI]
- 김원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과 실질적 절차보장", 민사소송, 21(2), pp.171~221 (2017),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박주영, "아동의 의견표명권에 관한 검토 ―가사사건절차를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3(2), pp.157~192 (2009), 한국가족법학회
- 박주영, "자녀의 이익을 위한 가사사건 절차상 대리인제도 -영국과 독일의 제도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46), pp.477~518 (2009), 한국민사법학회
- 박주영, "자녀의 복리를 위한 일본 가사사건절차법상의 배려", 아주법학, 8(3), pp.269~301 (2014), 법학연구소[DOI]
- 정선주, "한국의 가사비송절차 - 2015년도 법원행정처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 민사소송, 19(2), pp.309~343 (2015),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현소혜, "가사소송법 개정과 미성년자녀의 복리보호강화", 법조, 66(3), pp.383~437 (2017), 법조협회[DOI]
-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URL]
- , 2014
- 金子修, "講座 實務家事事件手續法(上)" (2017), 日本加 除出版株式會社
- 金子修, "講座 實務家事事件手續法 (下)" (2017), 日本 加除出版株式會社
- 金子修, "逐條解說家事事件手續法" (2013), 商事法務
- 佐々木, "子の利益に即した手続代理人の活動と家事紛争解決", 立命館法学, (5・6) (2016)
- 増田勝久, "家事事件手續法における ‘子どもの代理人’", 戶籍時報, (676) (2011)
- 池田淸貴, "子どもの手続代理人制度の充実", 自由と正義 第7卷, (4) (2016)
- 若林昌子, "子の手續代理人について -實務の視點から '子の最善の利益'を考える-", 家族, (26) (2010), 社會と法
- 若林昌子, "家事事件手續法における子どもの地位-手續保障と手續代理人について考える-", 民事 硏修, (657) (2012)
- 及川裕康, "家事事件手續法の實務における子の地位・意向", 家族, (30) (2014), 社會と法
- 小田正二, "第1回 家事事件手續法の趣旨と新しい運用の槪要(家事審判事件を中心に)", 法曹時, 66(4) (2014)
- 小田正二, "東京家裁における家事事件手續法の運用について―東京三辯護士會との意 見交換の槪要 と成果を中心に―", 判例タイムズ, (1396) (2014)
- 依田久子, "子どもの意見表明權-家事事件手續との關係など, 調査官の立場から", 家族, (10) (1994), 社會と 法
- 高田裕成, "家事事件手續法" (2014), 有斐閣
- "家事事件手續法" (2014), 有斐閣
- 二宮周平, "離婚紛爭の合意による解決と子の意思に尊重" (2014), 日本加除出版株式會社
- 西 希代子, "離婚紛爭の合意による解決と子の意思の尊重" (2014), 日本加除出 版株式會社
- 池田淸貴, "離婚紛爭の合意による解決と子の意思の尊重" (2014), 日本加除出版 株式會社
- 增田勝久, "離婚紛爭の合意による解決と子の意思の尊重" (2014), 日本加除出版 株式會社
- "일본변호사연합회(日本辯護士聯合會)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