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개정과 미성년자녀의 복리보호강화
The Reform of Family Litigation Act and the Protection of Minor's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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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미성년자녀의 복리보호 강화를 주된 이념 중 하나로 삼고, 다양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모든 종류의 가사재판에서 미성년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현행 가사소송규칙이 친권자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처분 등 몇몇 사건에 한정하여 만 13세 이상인 미성년자녀의 의견청취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UN 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절차에서 미성년자녀에게 소송능력 및 비송능력을 일부 인정하였다. 미성년자라도 가족관계의 형성 또는 해소 등에 관하여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행 민법상 친권 및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 제도의 한계로 인해 미성년자가 소송행위시 법정대리인(특히 친권자)의 의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셋째,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미성년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의견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와 이익, 객관적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미성년자녀를 조력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가사재판절차에서 미성년자녀의 자기결정권과 의사표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Recently the Ministry of Justice has promulgated the amendment bill on the Family Litigation Act. One of its main purposes is strengthening the welfare protection of minors. The bill proposes various system improvement measures to achieve the aim. The main issues are as follows: Firstly, the bill obliges courts to hear minor’s opinion in every kind of family trial which has a direct impact on his/her welfare. The bill hereby has implemented the spirit of Article 12 of the UN CRC faithfully. Secondly, the bill partially recognizes the minor’s capacity in family litigation as well as family non-litigation procedure. It is for ensuring that even a minor can carry out his/her own intention on formation or elimin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against the legal representative’s will. Thirdly, the bill introduces the new procedure assistant system for minors. Family courts may appoint a lawyer for the minor, in the case that he/she has a difficulty in forming and expressing his/her intention or balancing the conflicting interests in the family litigation or non-litigation procedure. It will contribute to assure the minor’s rights of self-determination and expression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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