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 일본의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Tasks for Responding to Regional Destruction Due to Population Reduction - Focusing on the Special Act of Independence of Under-Region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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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인구가 편중되었고 지방에는 인구감소의 위기가 제기되고 있다. 인구감소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은 인구가 줄어드는 과소지역에 대해 특별법을 마련하여 과소지역을 선정하여 많은 특례를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자립을 유도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기존의 공장 건설이 아니라 보육, 교육 등 실제 생활에 관련된 지원을 규정하여 지역의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지역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과소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정부가 승인하는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하게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등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과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의 제정과 인구감소 중심으로 계획법제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시 계획인구 설정을 현실화하고 과소지역 선정을 위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 활성화 대책을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수립하는 상향식 계획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과소지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급격하게 감소하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보다 서둘러 극복하여야 한다. 또한 과소지역의 위기를 넘어 지역이 자립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Korea, due to continuous low fertility and aging and economic growth centered on the metropolitan area, the population is biased, and the crisis of population decrease is being raised in rural areas. Japan, which has long struggled with the decrease in population, has established special laws for the under-reduced areas of the population, selecting under-regions and granting them many special cases to encourage independence. The support for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defines the support related to real life, such as childcare and education, rather than the construction of existing factories, suggesting ways to suppress the decline of the population and to make the region sustainable. In addition, a plan for revitalization of the region is prepared by focusing on the underprivileged and a bottom-up plan approved by the government. Similarly, legislation is being promoted in Korea, such as enacting special act or amending local autonomy act. In order to revitalize the underprivileged areas, it is necessary to enact related special act and review the planned legislation focusing on population reduction. In addition, when establishing a city plan, a clearer standard for establishing a planned population and selecting undersized regions should be established. Bottom-up planning should be carried out with local revitalization measures centered on local residents. In addition,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of the underprivileged and with the central government. Through this, we must overcome the crisis of extinction due to the rapidly decreasing population. In addition, the foundation should be prepared to promo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y overcoming the crisis of underestimated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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