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역경제 성장구조 변화: 미시적 관점에서 본 지역인구 고령화 문제
The Change in Structure of Regional Economic Growth in Japan: Regional population aging in micro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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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대외적으로 세계화와 지역주의 대응, 대내적으로 저출산 · 고령화, 소득격차 확대에 의한 사회양극화, 재정 위기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고령화는 사회보장의 재원문제와 노동력 감소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별 고령화의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지역별 경제성장의 구조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지역인구 증가율과 생산성장률이 정(正)의 관계로 나타나, 인구고령화가 지역경제 성장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경제 성장이 노동 및 자본투입, 기술진보 등의 생산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도시로의 인구유출과 지역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일수록 수급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어 산업구조에 구조적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성장을 유지하게 했던 중심산업이 정체되면서 산업구조가 도시중심으로 재편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지역경제 성장의 중심이었던 제조업이 약화되고 있고, 서비스업이 약진하고 있다. 제조업은 산업특성상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는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여 지역산업구조를 소프트화 시키고 있다. 한편, 제조업의 성장하락을 서비스업의 상승으로 보완하고 있지만, 대도시에 비해 소도시의 경우에는 지역서비스업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서비스업의 민간자본 형성을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지역정책이 수도권 중심의 성장지상주의에 몰입되어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보다는 기존제도의 수정을 반복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Abstract
Japan has been struggled with many problems such as interaction between globalization and regionalism, aging population combined with the decreasing number of children,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among regions and financial crisis. Especially, low birthrate and longevity are the factors which cause social security funding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o the lower level. Based on the recognition above this study shows effects which aging has on economic structure. Although aging has been rapidly proceeding in Japan, each province shows different speed of ag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al changes in regional economic growth in those circumstances.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shown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rate and productivity of regional population growth rate is positive(+). It shows that aging have an impact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structure. Second, even though regions in Japan show different levels of the problem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the serious problems are sprung from the regions where the aging is faster. Third, while the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contributed to the economic growth has been disappearing, the service industry has been growing. In short, industrial structure will be reorganized around the metropolis on account of the population aging, and the structure of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factor has been converted to regional factors from industry structure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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