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부양료 청구 - 일본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Claim Past Period Maintenance -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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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판례는 1차적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면서도 부부 간의 과거의 양육비 청구, 형제자매 간의 과거의 양육비 청구 등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런데 판례와 같이 유형에 따라 그 결과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평가적 모순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면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 또한 일본처럼 유형과 무관하게 과거의 부양료는 청구할 수 있다는 일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그로 인하여 각각의 유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부분은 과거의 부양료의 지급시점 등을 조정하거나 요부양자, 구상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중용하는 것으로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그 조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부양의무자 간의 과거의 부양료를 구상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은 요부양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직접청구와 비교하여 요부양자의 생존유지의 필요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요부양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직접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의 경우에는 현재 및 장래의 부양을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및 요부양자가 현재까지 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거가 아닌 현재 및 장래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양의무자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그자의 생활을 매우 곤궁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요부양자의 과거의 양육비청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해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흘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효제도의 기능을 넘어서는 결단이라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
Abstract
It is not clear to what extent the Korean Supreme Court would allow rights holders to claim past period maintenance. Conclusions may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cases. According to the Korean Supreme Court, secondary obligators to maintain can not make a claim for recourse of past period maintenance against the other secondary obligators. This is not justified from the point of view of fairness. Therefore, as in Japan, it is desirable to apply the general principle that past period maintenance can be claimed regardless of type, and to find a way to adjust the timing of past period maintenance for unreasonable parts that may occur depending on the type.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ollowing points in the adjustment.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the jurisprudence of precedents that do not recognize claims based on the fact that time has elapsed even though the person obligated to support neglects the duty of support is excessively advantageous to the person obligated to support in that it is a decision that goes beyond the function of the prescription system.
참고문헌 (61)
- 김주수, "주석민법 친족(3)" (2010),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주수, "친족상속법" (2022), 법문사
- 김승정,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와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의 우선순위", 대법원판례해설, (93) (2012), 법원도서관
- 이경희, "子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의 법적 근거", 법학연구, 24(1), pp.201~230 (2014), 법학연구원
- 박동섭, "친족상속법" (2013), 박영사
- 박삼봉,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화갑기념논문집" (1998), 박영사
- (2010), 법원행정처
- 서종희, "상속에 의한 배우자 부양 -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상속법 개정시안에 대한 재평가 -", 가족법연구, 30(2), pp.111~142 (2016), 한국가족법학회
-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2022), 박영사
- 윤진수, "주해친족법 제2권" (2015), 박영사
- 이동진, "혼인관념, 인적 혼인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 서울대학교 법학, 53(3), pp.483~531 (2012), 법학연구소
- 이동진, "부모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와 소멸시효 ―대법원 2011.7.29.자 2008스67 결정(공2011하, 1635)―", 가족법연구, 26(2), pp.121~162 (2012), 한국가족법학회[DOI]
- 이승우, "노친부양소고", 가족법연구, (14) (2000)
- 이연주, "부부 간의 과거 부양료 및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인권과 정의, (401), pp.39~53 (2010), 대한변호사협회[DOI]
- 이홍민, "이혼급부에 대한 검토 ―재산분할, 부양료, 위자료 청구의 개별적 근거―", 가족법연구, 24(2), pp.33~60 (2010), 한국가족법학회
- 임종효, "양육비청구권에 관한 기초 이론 및 실무상 쟁점", 사법논집, 51 (2010)
- 제철웅, "부양청구권 및 부양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몇가지 해석론적 제안", 법학논총, 31(1), pp.471~500 (2014), 법학연구소
- 조은희, "부부간 부양의무에 대한 소고 -과거의 부양료청구를 중심으로-", 법과정책, 21(3), pp.371~404 (2015), 법과정책연구원[DOI]
- 현소혜, "제2차 부양의무자 간의 구상관계 -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비교사법, 27(3), pp.377~446 (2020), 한국사법학회[DOI]
- 古谷友美, "寄与分と立替扶養料求償の関係", 横浜国際経済法学, 16(2) (2008)
- 近藤英吉, "扶養義務について", 法学論叢, 29(4) (1993)
- 內田 貴, "民法 IV: 親族·相續" (2011), 東京大學出版會
- 大村敦志, "家族法" (2010), 有斐閣
- 大村敦志, "比較家族法硏究:離婚·親子·親權を中心に" (2012), 商事法務
- 島田充子, "判批", 判タ, (913) (1996)
- 瀬戸正二, "最高裁判所判例解説 : 民事篇昭和42年度" (1973), 法曹会
- 鈴木忠一, "扶養の審判に関する問題", 法曹時報, 20(5) (1968)
- 飯島紀昭, "過去の扶養請求権の始期と消滅時効", 成蹊法学, (46) (2008)
- 畔柳正義, "過去の扶養料の求償", 家族法の理論と実務: 家庭裁判所の30年 別冊判例タイムズ, (8) (1980)
- 山崎賢一, "第三者の扶養義務者に対する立替扶養料求償をめぐる法理", 家月, 35(4) (1982)
- 上野雅和, "民法講座(7)" (1984), 有斐閣
- 沼辺愛一, "家事審判事件の研究(1)" (1988), 一粒社
- 沼正也, "判批", 新報, 59(2) (1952)
- 松倉耕作, "寄与分について", ジュリ, (596) (1975)
- 辻朗, "判例にあらわれた寄与分の法的性質と要件", 判タ, (663) (1988)
- 我妻栄, "親族法" (1961), 有斐閣
- 我妻栄, "判例コンメンタールⅦ" (1970), 日本評論社
- 安部正三, "同居の審判と確認訴訟", 判タ, (250) (1970)
- 岩井俊, "寄与分一その制度と課題一" (1998), 一粒社
- 野沢紀雅, "過去の扶養料の求償", 判タ, (747) (1991)
- 野沢紀雅, "家族法判例百選" (2008), 有斐閣
- 若林昌俊, "講座·実務家事審判法2" (1988), 日本評論社
- 五十嵐淸, "民法學の基礎知識(3)" (1975), 有斐閣
- 右近健男, "『相続に関する民法改正要綱試案』における寄与分について", 大阪府立大学経済研究, 25(1) (1980)
- 伊藤利夫, "扶養の権利義務の特質及び構造", 日本法学, 22(6) (1962)
- 伊藤利夫, "扶養に関する研究" (1963), 家庭法学研究会
- 斎藤秀夫, "注解家事審判法" (1987), 青林書院
- 猪瀬慎一郎, "寄与分に関する解釈運用上の諸問題", 家月, 33(10) (1981)
- 丁野暁春, "判批", 新報, 50(12) (1940)
- 佐藤義彦, "寄与分について", 法時, 52(7) (1980)
- 中山直子, "判例先例 親族法-扶養-" (2012), 日本加除出版
- 中川善之助, "親族的扶養義務の本質", 法学新報, 38(6) (1928)
- 中川淳, "未成年の子の過去の養育費を請求する手続", 判例タイムズ, (747) (1991)
- 中川淳, "現代の家族法" (1976), 日本評論社
- 中川淳, (1985)
- 川井健 ほか, "講座現代家族法 : 島津一郎教授古稀記念 第4卷: 親権·後見·扶養" (1992), 日本評論社
- 青山道夫, "新版注釈民法(21)" (1989), 有斐閣
- 村崎満, "中川善之助教授還暦記念 家族法大系Ⅴ" (1960), 有斐閣
- 太田武男, "現代家族法研究" (1982), 有斐閣
- 土肥幸代, "寄与分主張の実態―扶養·療養看護を中心に―", 判タ, (526) (1984)
- 下山保男, "老親に対する子の扶養義務と分担", 判タ, (747)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