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 관련 가격규제의 영향에 관한 법/정책적 평가: 시론적 연구
An Impact Assessment of the Price Regulations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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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현행 법령상의 가격규제 가운데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 실태를 정리하고, 이들 규제가 당초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가로막거나 수익 기반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법제처가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데이터를 통해 현행 법령 및 행정규칙 상 가격, 수수료, 요금, 보상금, 입장료, 최저임금, 보증금, 수업료, 이용료, 관람료, 통행료, 이익금, 요율 등의 명칭으로 행해지는 1,600여개의 가격규제의 소재와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가격규제 유형을 직접적 가격규제, 간접적 가격규제, 절차적 가격규제의 세 유형으로 나누는 한편,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의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들을 추출하여 법리적 정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현행법 상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격규제의 적정성 제고 방안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 자체에 대한 상・하한선 규제 외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요인이나 가격결정 과정, 납부 방법에 대한 규제가 다수 시행되고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규제의 정당성, 명료성, 비용 및 편익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 효용이 인정되는 규제가 다수이지만 중・장기적 측면에서 폐지나 완화가 필요한 규제도 적지 않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정책적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향후 연구과제로서 가격규제의 정의 및 유형 분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규제의 적정성, 폐지 또는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엄밀하게 정의해야 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1,600 price regulations under current statutes and administrative rules were identified through statutory data from the National Statutory Information Center provided by the Ministry of Legislation. Based on this, the types of price regulations we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direct, indirect, and procedural price regulations, and regulations that could affect the business activiti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ere extracted to assess their legal legitimacy and economic feasibility. It also proposed measures to enhance the adequacy of price regulation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under current legislation. In Korea this study confirmed that in addition to the upper and lower limit regulations on prices itself, there are many regulations on indirect factors, pricing processes, and payment methods that can affect prices. In addition, there are many regulations that are recognized for their utility through evaluation of the legitimacy, clarity, cost and benefit of regulations, but there are many regulations that require abolition or easing in the medium and long term.
참고문헌 (10)
- 김주찬,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규제영향분석을 중심으로" (2010), 국회입법조사처
- 김태윤, "한국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의 수준 -평가틀의 도출 및 평가 결과-", 규제연구, 17(2), pp.133~170 (2008), 한국규제학회
- 권오승, "독점규제법" (2017), 법문사
- 김대욱, "가격규제와 발전기업의 효율성" (2005), 산업연구원
- 김은정, "에너지가격규제에 관한 법・경제적 융합연구" (2015), 한국법제연구원
- 대한상공회의소, "우리 경제의 과당경쟁 실태와 정책과제" (2010)
- 오정일, "법경제학입문" (2020), 박영사
- 오정일, "비용편익분석개론" (2019), 박영사
- 전국경제인연합회, "우리나라 가격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1)
- 최성락, "규제정책론" (2021), 윤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