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의 이민정책적 고찰: 아세안을 중심으로
Review on New Southern Policy from the Lens of Immigration Policy: Focusing on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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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신남방정책이 표방하는 사람중심성에 대한 정책적 의미 분석에 기초하여 신남방정책의 사람 영역 추진과제가 이민정책과 연계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논의하고, 신남방정책과 이민정책의 상호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신남방정책은 아시아 지역에서 충돌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신지정학적 전략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대응이고, 사람중심성은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는 정책적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의 국경이동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다루는 이민정책 관점에서 보면, 한-아세안 협력은 이주의 규모를 조절하는 국경관리와 비자제도에 국한되기보다는 유입된 이주자의 다양한 유형에 따른 체계적인 체류관리, 사회통합, 그리고 본국 귀환과 재통합의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신남방정책 시기 아세안지역 출신 이주자의 국내 체류 유형별 현황과 이민정책적 쟁점을 자세히 분석하고, 현 단계 신남방정책 사람 영역 추진과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보완 및 재구성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신남방정책의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정책적 조응 차원에서 아세안공동체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협력 원리와 쟁점을 살펴보고, 신남방정책과 이민정책의 중장기적 상호 발전전략도 제안한다.
Abstrac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olicy meaning of the New Southern Policy’s “People-Centered”, this study discussed the necessity that the New Southern Policy should be linked to the immigration policy. The New Southern Policy is Korea’s diplomatic response to the neo-geographical strategies of major countries in conflict in Asia, and “People-Centered” can be used as a policy concept that makes Korea and ASEAN’s relations closer. In this context, from the perspective of immigration policy dealing with people’s border movements and the resulting socioeconomic impacts, Korea-ASEAN cooperation needs to be restructured from the perspective of immigration policy, which includes systematic stay management, social integration, and issues of return and reintegration of migrants from various types, rather than limited to border management and visa systems that control the scale of migration. For this discussion, this study analyzed in detail the current status and immigration policy issues of each type of stay of immigrants from ASEAN during the New Southern Policy period, and reconstructed the current New Southern Policy Tasks from the perspective of immigration policy. In addition, in consideration of policy coordination with ASEAN, a partner of the New Southern Policy, the mutual development strategy of the New Southern Policy and the Immigration Policy was presented based on the principles and issues of immigration cooperation pursued by the ASEA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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