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17의 도입과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inancial Soundness Regulations of Insurance Companies and introduction of IFR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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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 관한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 17)의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로 확정되었다. 종래의 국제보험회계기준(IFRS 4)은 각 국가의 역사와 관습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 회계관행을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을 통하여 회계 정보의 유용성과 비교 가능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IFRS 17은 이미 2017년 5월에 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내외 보험업계의 전체적인 요구에 따라 이미 두 차례나 연기되었던 터라 이에 대한 우리 보험업계의 부담감은 매우 크게 표출되고 있다. 회계정책의 변화에 따른 회계시스템의 구축과 회계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하기도 하였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종래에 원가로 평가해 왔던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IFRS 17의 도입은 비교 가능성의 증대, 경제적 실질의 반영, 예측 가능성의 증대라는 많은 장점도 있는 반면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종래에 확정고금리보험을 많이 발행했던 보험회사를 자칫 부실기업으로 전락시킬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IFRS 17의 도입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부의 자기자본 규제 체계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즉,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현행의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 제도)가 2023년부터는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로 대체될 예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시행 중인 그리고 시행 예정인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본 다음, IFRS 17의 도입이 우리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그 시사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Abstract
In June 2020,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IASB) amended IFRS 17(insurance contracts). Such a IFRS 17 replacing IFRS 4 is effective from annual reporting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23. For this reason, in the financial soundness regulations system of insurance companies, ‘Korea Insurance Capital Standard(K-ICS)’ will replace ‘Risk Based Capital(RBC)’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23. This paper is about this and divided into 5 chapter. Chapter one presents the purpose, range, method of the study, and overall organizations. Chapter two compare RBC with K-ICS as financial soundness regulations system of insurance companies. Chapter three intends to principal issues of IFRS 17 and IFRS 4 and review defects of them. Chapter four review th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IFRS 17 on financial soundness regulations of insurance companies. lastly, chapter five propose summarizes of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IFRS 17 on financial soundness regulations of insurance companies in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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