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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러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한계 - 북‧러 관계를 중심으로 -

Possibility and Limitation of Project for Connection to the gas pipelines among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 Mainly Rel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

이영형
국제지역연구원 (Institute of Global Affairs)|2011.12|아태연구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제18권 제3호|pp. 65-87|DOI 10.18107/japs.2011.18.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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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에너지정책에너지 전략 2030북⋅러 관계패키지 경제협력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Russia's Eergy PoliticsEnergy Strategy 2030Rel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Economic Cooperation from Bounding into a PackageProject for Connection of the Gas Pipelines among South KoreaNorth Korea and Russia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북한과 러시아는 2000~2002년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철도연결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해 왔다. 그리고 2011년 8월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를 잇는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을 위한 3자 특별위원회 발족에 합의했다. 수차례의 정상회담과 양국간 실무회담에서 보여 준 러시아의 의도는 패키지[철도연결, 가스관 부설, 송전선 건설 등]로 묶는 경제협력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은 2008년 9월의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북한에 강요하는 모습으로 추진되고 있다. 북한이 대등한 자격으로 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더 없이 중요해 보인다. 가스관 연결 사업을 현실화하려면 3국의 최고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통과 PNG의 공급 안정성, 통과국의 가스 무단인출 방지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Both country of North Korea and Russia has discussed various cooperative business centering the matter of a rail connection through the summit talk of three times from the year of 2000 to 2002. And they, 3 countries have consented a foundation of the special committee of 3 countries for building of a natural gas pipeline to connect to the Korean peninsular in the summit talks in August of the year of 2011. Russia's intention which was shown from the business talks of several times between both country appeared her desire of an economic cooperation from bounding into a package of [Connection of Railway, Building of Gas Pipelines, and Power Transmission]. The project for connection to the gas pipelines among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has driven the content of which was consented in the summit talks in September 2008, as a politics aspect to enforce to the North Korea. First of all, therefore it seems that the countries formed such conditions in capable of participation in a cooperative project with an equal qualification the supreme responsible person of 3 countries gather some places in order to realize the project for connection of the gas pipelines has to start an arrangement of the systemic devices in capable of a settlement of a problems for prevention of un-noticed use from a gas pipelines, emergent situation, and safety of PNG service via North Korea,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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