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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누 독점적 어업 청구권에 관한 소송에 관한 고찰: 기후환경적 배경·역사적 배경·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

Ainu Exclusive Fishing Rights Lawsui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limate and Environmental Background,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Mean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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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이 논문은 최근 일본에서 있었던 아이누민족의 홋카이도와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한 독점적 어획권 청구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을 둘러싸고, 그 환경적·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SDGs)의 의미를 재고한다. 우선 이 소송의 환경적 배경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및 어획량의 감소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13세기 이후 일본정부의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산업 제한, 식민지배와 연동된다. 일본정부는 전지구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아이누의 선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최근 아이누 민족에 대한 패소판결은 일본정부의 입장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언어나 전통문화 측면과는 달리) 대단히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이누 민족의 독점적 어획권 청구소송의 패소는 문화정체성과 자치적 경제권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을 보여줄 뿐 아니라, 진정한 선주권이란 정치 경제적 자립을 포함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reconsider the meaning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the context of the recent ruling in Japan regarding the Ainu people’s losing the legal battle over exclusive fishing rights against Hokkaido and the Japanese government, based on the environmental and historical background. First, the environmental context of the case is deeply linked to rising water temperatures and declining fish stocks due to climate change and historically linked to the Japanese government’s arbitrary and violent industrial restrictions and colonization since the 13th century. The Japanese government recognizes the indigenous rights of the Ainu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is a global issue. However, the recent ruling to reject the Ainu’s claim lawsuit reveal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s very conservative and centralized in economic terms (as opposed to language and traditional culture). The ultimate goal of multiculturalism is not to simply lock indigenous peoples in the past and use them as tourist resources. The loss of the Ainu people’s lawsuit for exclusive fishing rights not only illustrates the barriers between cultural identity and autonomous economic rights, but also points the way toward the idea that true indigenous rights must include political and economic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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