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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신고와 경정청구권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ax Filing and Claim of Reassessment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Act for Nation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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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73068 판결은 합산배제신고를 한 납세자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합산배제신고를 한 자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자와 동등하게 평가하여 경정청구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납세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요식행위에 해당하며, 합산배제신고와 납세신고를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대법원 판결의 논리를 이어가는 경우 신고와 관련한 국세기본법상의 제반 쟁점들이 논리적으로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저자는 입법상으로 부과고지에 대해서도 최소 5년의 경정청구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국가와 납세자 간 형평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고”에 대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본 사안은 대법원이 구체적인 법리 설시가 없이 확장해석을 하고 있는바, 대법원 판결에는 납세자나 과세관청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Supreme Court 2018.6.15 2017Du73068 Decision has ruled that taxpayers who declared inclusion exemption would be entitled to claim for reassessment under the Article 45-2 (1) of the Basic Act for National Taxes. The law provides that “Any person who has filed a return on tax base within the statutory due date of return” is entitled to claim for reassessment. However, the Supreme Court recognize a person who declared inclusion exemption on the same line as the person who files tax return. This study analyzes the fact that the filing a tax return is a self-competed declaration which is a formal act and is hard to evaluate the inclusion exemption and tax reporting equally. In addition,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various issues on the Basic Act for National Taxes related to the tax reporting may become logically unclear if the logic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continues. On the legislative perspective, although,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providing minimum 5-year period for claiming reassessment for the notice of assessment is in consistent with equality between the government and taxpayer,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Supreme Court has interpreted the “filing tax return” too arbitrarily, which is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Article 45-2 (1) of the Basic Act for National Taxes.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has extended the interpretation of the case without the specific law, and the Supreme Court ruling requires clear explanation that both the taxpayer and the tax office can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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