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社會保險年金의 保障과 遡及立法Die Gewhrleistung von Renten in der Sozialversicherung und die Rckwirkungsverbot윤석진|민경식중앙법학회 (Chung-Ang Law Association)|2005.02|중앙법학 (CHUNG_ANG LAW REVIEW)|제7권 제1호0조회0다운로드3인용0참고문헌키워드사회보험연금(Sozialversicherungsrente)재산권(Eigentumsrecht)진정소급입법 (echte Rckwirkungsgesetzgebung)부진정소급입법(unechte Rckwirkungsgesetzgebung)신뢰보호(Vertrauensschutz)주제분류법학관련 논문AI추천국민연금수급권의 재산권성유성재한국사회법학회 · 사회법연구2004 · 제3호社會保障을 받을 權利의 法的 性格윤석진중앙법학회 · 중앙법학2006 · 제8권 제3호공적연금법제와 실질적 평등윤석진법학연구원 · 法學論文集2006 · 제30권 제2호사회보험법의 현황과 과제전광석한국법제연구원 · 법제연구2004 · 제27호소급과세금지원칙에 관한 연구옥무석법학연구소 · 법학논집1999 · 제4권 제3호국민연금법제의 현황과 과제노상헌한국법제연구원 · 법제연구2004 · 제27호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4건)개인정보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입법방향이인호pp. 7-47拷問을 받지 아니할 權利민경식pp. 49-75中國同胞勤勞者의 法的 地位에 관한 考察채한재pp. 77-99稅法上 特殊關係人의 問題點과 改善方案김완석pp. 101-137리스크 行政法으로서의 藥事法의 意義에 관한 小考김중권pp. 139-158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