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와 형사관할권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ybercrime and Criminal Jurisdiction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인터넷 시대의 가 상 공간 에는 물리적인 국경이 존재하지 않으며(borderless territory), 제한 없는 접근성(unlimited access), 편재성(ubiquitous), 즉시성 (spontaneous)을 특성으로 한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범죄에 어느 나라가 재판권 또는 관할권을 갖는 것인가, 법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소극적 속인주의나 범죄의 결과발생지도 범죄지로 해석하는 속지주의 원칙 등 전통적인 국가관할권에 관한 원칙들을 사이버범죄에 적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 접속가능한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결론이 되어 결국 관할권의 경합이 발생한 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의 관할권 문제는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유한 규칙이나 법리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 문제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관할권 이론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새로이 등장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관할권이론을 검토하였다. 또한 사이버범죄의 수사를 위한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 문제가 등장하고 있으므로, 역외 디지털 증거수집에 필요한 형사재판관할권의 문제도 함께 검토하였다. 더불어 국제공조의 필요성과 사이버범죄 협약의 가입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Abstract
Characteristics of cyberspace are borderless territor y, unlimited access, ubiquitous and and spontaneous. Various issues arise in the cyberspace, such as which countr y has jurisdiction over crimes in cyberspace and how to enforce the law. When the traditional national jurisdictional principles are applied to cybercrime, it is concluded that all countries accessible to websites may have jurisdi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how to solve the jurisdictional problem in cyberspace through unique rules or legal principl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cyberspace. In this paper, the author reviewed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crimina l ju risdiction for crimes in cyberspace by applying the traditional jurisdiction theory, and reviewed the emerging jurisdiction theories for cybercrime. In addition, the issue of criminal jurisdiction regarding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for digital evidence was also reviewed. The necessi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need to join the Cybercrime Convention were also raised.
참고문헌 (34)
- 김대순, "국제법론" (2015), 삼영사
- 김성돈, "형법총론" (2020), SKKUP
- 신동운, "형법총론" (2017), 법문사
- 이재상, "형법총론" (2019), 박영사
- 강수진, "별도 범죄혐의 관련 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결정의 검토", 안암법학, (50), pp.280~326 (2016), 안암법학회[DOI]
- 김범식, "강제처분법정주의와 역외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1(1), pp.91~122 (2019), 한국형사소송법학회[DOI]
- 김성규,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한계", 형사법연구, (18), pp.181~210 (2002), 한국형사법학회
- 박병도, "국제범죄에 대한 보편관할권", 국제법학회논총, 49(2), pp.175~200 (2004), 대한국제법학회
- 박정난,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박사, pp.2019
- 박희영, "인터넷을 통한 급진사상의 전파와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독일 연방대법원의 ‘유태인 대학살 거짓말’ 판결을 대상으로 -", 법제논단 (2009)
- 윤종수, "인터넷에서의 국가관할과 국내법의 역외적용", 공법연구, 39(1), pp.27~58 (2010), 한국공법학회
- 윤해성,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 조약) 가입을 위한 선결과제", 가천법학, 12(3), pp.201~226 (2019), 법학연구소[DOI]
- 이성덕,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관할권의 문제: 입법관할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법적 조망", 서울국제법연구, 6(2) (1999)
- 이순옥,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 중앙법학, 20(1), pp.117~150 (2018), 중앙법학회[DOI]
- 전지연, "형법의 적용범위에서 속지주의의 준거점으로서 범죄지", 법학연구, 20(3), pp.39~63 (2010), 법학연구원
- 전치홍,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최신 쟁점 - 미국의 사례 및 법제를 중심으로-",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0(2), pp.91~122 (2018), 한국형사소송법학회[DOI]
-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상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전현욱", 대검찰청, 45~ (2012)
- 정대용,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쟁점과 입법론 - 계정 접속을 통한 해외서버의 원격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법조, 65(9), pp.133~182 (2016), 법조협회[DOI]
-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방안, "정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04)
- 정혜욱, "사이버범죄와 관할", 法學論文集, 31(2), pp.59~84 (2007), 법학연구원
- 조성훈, "역외 디지털증거의 수집과 국제형사규범의 발전", 법학논총, 43(3), pp.93~150 (2019), 법학연구소[DOI]
- 차종진, "이메일 원격지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의 비판적 분석 -", 비교형사법연구, 21(2), pp.149~178 (2019),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최혁두,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 연구", 치안정책연구, 32(3), pp.379~404 (2018), 치안정책연구소[DOI]
- Adria Allen, "Internet Jurisdiction Today", Nw. J. Int’l L. & Bus, 22, pp.69~ (2001)
- Darrel C. Menthe, "Jurisdiction in Cyberspace: A Theory of International Spaces", Mich. Telecomm. & Tech. L. Rev, 4, pp.69~ (1998)
- Joel Trachtman, ,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5, pp.561~ (1998)
- Jonathan Spencer Barnard, "A Brave New Borderless World: Standardization Would End Decades of Inconsistency in Determining Proper Personal Jurisdiction in Cyberspace Cases", Seattle U. L. Rev, 40, pp.249~ (2016)
- Determining Jurisdiction in Cyberspace: The “Zippo” Test or the “Effects” Test?, "Julia Alpert Gladstone", ~ (2003)
- Kevin Jon Heller, "In Defense of Pure Sovereignty in Cyberspace", INT’L L. STUD, 97, pp.1432~ (2021)
- Milton Mueller, "Sovereignty and Cyberspace: Institutions and Internet governance", 5th Annual Vincent and Elinor Ostrom Memorial Lecture (2018), University of Indiana
- Orin S. Kerr, "A User’s Guide to the Stored Communications Act, and a Legislator’s Guide to Amending It",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72, pp.1208~ (2004)
- Xiaobing Li, "Research on Criminal Jurisdiction of Computer cybercrime", Procedia Computer Science, 131 (2018)
- 佐久間 修, "國民に對する重大犯罪の國外犯處罰規定について - 新設された3條の2の意義と問題點", ヅュリスト, (1256) (2003)
- 北上圭子, "「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國外犯處罰規定」の槪要について", 現代刑事法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