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과 산업구조조정-개방화와 압축적 산업화의 관계

중국의 WTO 가입은 자금과 시장을 보다 해외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축적구조 또는 축적전략이 변동하는 과정의 귀결로서 추진된 시장화국제화 조치의 하나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중국의 WTO 가입을 통하여 확대할 수 있는 해외의 자금과 시장의 크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중국의 WTO 가입은 개방의 양적 확대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산업구조의 고도화, 그에 따른 무역구조외자구조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이 필연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는 국내의 산업구조조정 문제이다.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중국 국내경제에 미치는 거시적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 가지 거시적 전망이 제출되었으나,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밀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산업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섬유, 가전산업 등은 생산과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금융, 무역, 유통업 등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농업, 자동차, 통신산업 등의 경우에는 산업 내부에서 심각한 구조조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의 강력한 산업보호정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효율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WTO 가입과 그에 따른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은 각 산업부문 내의 구조조정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향후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농업부문을 사례로 하여 국가­사회관계를 고찰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 농업협상에서 가장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국내제도 개혁, 즉 ‘분절된 국가’를 개혁하는 문제였다. 중국의 경우 국가는 중앙의 ‘국가’와 부문, 지방 등 ‘분절된 국가’로 이루어져 있다. 개혁개방 과정에서 중앙의 부문 국가와 지방 국가 간의 분절이 더욱 현저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그간의 시장화 과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이제 중앙의 발전주의적 ‘국가’는 WTO 가입을 통하여 ‘분절된 국가’를 포섭하여 ‘통합적 국가’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의도가 성공할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