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행산업정책의 변화과정과 정치적 함의
The Changing Process of the Policy of Gaming Industry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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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사회에서 통상적으로 도박(賭博)으로 불리는 사행(射倖) 행위는 불법 대 합법의 경계를 오가고 있다. 법이 보장한 범위 내에서의 도박은 사행산업정책의 틀 안에서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박은 인간 본성에 속하는 여가와 오락으로, 또 사회경제적으로는 세수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합법의 우산 아래 성인 300만명 정도가 도박중독으로 집계되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중 사행산업 순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0.67%까지 늘어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58%)보다 높다. 국가가 법으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은 공기업부터 복권 판매에 생계를 의존하는 영세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복잡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수익사업으로 자리잡은 사행산업의 중심에 국가 정책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사행산업의 급성장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정부가 손쉬운 수익창출 모델로서 사행산업정책에 접근했고, 국가가 용인하는 ‘합법도박’이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Abstract
Gambling in Korea have had a dubious reputation. Gambling is legal and illegal at the same time in Korea. The country’s law bans illegal gambling, but the state have jurisdictions over the gaming industry. The gaming industry including casino, horse racing, bicycle race, race of rowing, lottery, and sportstoto have also grown as a lucrative industry, and the government appears caught between promoting them and restricting their use. The country is struggling to deal with its rapidly-growing gaming industry, which are considered part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 but as gambling they are also considered addictive and damaging to a growing number of people. Gambling addiction is becoming a serious social issue. According to some reports, the chances of getting addicted to gambling are around 6 to 12 percent, and addicted gamblers are more than 3 million. The gaming industry is perceived as the authorities’ desperate measures to offset the deficit financing of local government and to once more win the hearts of the tourists. Even some casinos owned by private companies are lobbying to the government to allow Korean citizens to be admitted. It could bring phenomenal economic benefits, especially increasing the inflow of foreign currency. Moreover, state set up an policy of gaming industry, focusing on a lucrative industry, it could create the spread of gaming industry. Finally it could create serious social and ethic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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