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개인화: ‘출산파업론’ vs ‘출산선택론’
The Low Fertility and Individualization ‘Birth Strike’ vs ‘Birth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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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초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려진 최근의 ‘초저출산’문제를 탈근대 개인화 과정으로 보고 젠더 관계를 중심으로 재해석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 여기서는가족, 결혼, 성에 대한 문화적 가치 변화를 ‘개인화’라는 ‘자기실현과 다양성의 인정’이라는 사회적 흐름으로 이해하고 저출산의 원인들로 지목된 현상들을 살펴본다. 그 결과 저출산이 전통적인 결혼관과 출산(자녀)관 및 남성 생계 부양 가족가치의 해체와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의 탈귀속주의가 초기 현대의남성 중심 성별 분업 구조로 만들어진 핵가족을 해체하고 여성의 출산권을 자기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개인화’ 과정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저출산을 여성들의 수동적인 ‘출산파업’으로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서는 안 되고 여성들이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출산선택’으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볼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저출산의 해법도 부모가 되는 것을 하나의 삶의 스타일로 선택하는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개인화를 존중하고, 가족 해체나 새로운 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너그럽고, 평등한 젠더 관계에서 일과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과 자녀교육을 남녀가 함께 책임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고용, 복지, 교육, 조세 제도 등 전 방위적인 젠더 관점에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low fertility and personalization. Low fertility is associated with changes in the values of diversity and who wants young people to self-realization. Especially young female who got a higher education and employment is changing faster than male. Women wants to escape from patriarchal society. Women are itself freely wants to make Birth Choi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sure women rights for birth and to support a woman’s Birth Choice. Nevertheless the most important problem of the low fertility policy is the fact that it has been failed to integrate women’s voices and put them into policy practice.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various forms of family and gender policy and to rebuild the meaning of gender role between men and women socio-cultu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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