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15 체제와 지속 가능 발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 차원의역할과 과제
Study on the Capacity-build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 at the Era of the Post-2015: Role and Task of Local Agenda 21 for Implementation and Practice of the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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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방 차원의 지속 가능 발전 전략, 목표, 이행 계획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SDGs 목표에는 시민 사회가 주장한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만 여전히 개발 패러다임을 극복하지 못했고, 자발성에기초한 한계가 많기 때문에 성과를 예측하기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그러나 SDGs의 한계만을 부각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것은 지구촌의 혁신적 지방 정부와 시민 사회 이니셔티브가 가진 주체 역량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체계 구축과 실천을 위한 지속 가능성과정의 틀로서 지방 정부와 연계된 통합적(경제, 사회, 환경) 지속 가능 발전 전략, 행동 과제, 제도화를 강조한다. 이 연구는 지방 차원의 SDGs의 주요 추진력으로 지방의제21을 설정한다. 지방의제 21은 지난 20년 간 지구ᐨ국가ᐨ지방적차원의 지속 가능 발전 추진과정과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SDGs 이행과 실천을 위한 지방 지속 가능성 과정의 원칙으로 지역성, 보편성, 관계성을 제시한다. 이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한 지방 차원의 SDGs 이행과194 동향과 전망 101호실천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지속 불가능성을 갖는 불안한 미래에 대응하는 진정한 변화의 수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features of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suggest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and goals at the local level to implement SDGs and the measures to provide implementation plans. This study raises Local Agenda 21 as the key propelling force at the local level because the Local Agenda 21 has been connected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rocess at the global-national-local levels for last 20 years. In this article, regionality, universality, and relationship are presented as three principles of the local sustainability process to implementing and practice the SDGs. Tasks for implementing and practicing the SDGs which are based on the three principles at the local level are shown as follows: building the integrated system of management-evaluation at the local level, reconciling among various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frameworks, strengthening consistency of policy, reforming laws, systems and policy, enhancing education about the SDGs, monitoring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SDGs, prioritiz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is suitable for the city’s character, presenting establishment of indicators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study lays stress on integrated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connected with the local government, task of ac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in the field of economics, society and environment as the frame of the local sustainability for building the SDGs’ implementation and its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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