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과 조정의 노동정치 현대자동차 ‘노사전문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평가
Labor Politics of Discussion and Mediation In Search of the Tripartite Committee of Hyundai Motor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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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자동차(현대차)에서 10년 넘게 노사 간 쟁점을 이루었던 ‘주간연속 2교대제’가 타결되고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대차의 근무형태 변경과 관련하여 특이한 사실의 하나는 논의의 과정에서 외부전문가들이 전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결합하였다는 사실이다. 노사전문위원회 모델은 노사와 더불어 노사에 의해 추천된 외부전문가가 참가하는 기업차원의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점, 비공식적인 알선과 조정을 수행한다는 점, 그리고 토의민주주의적인 합의형성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노사가 스스로의 비용과 판단을 바탕으로 합의에 의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한다는 점에서 노사전문위원회에는 노사의 해결의지가 반영될 뿐 아니라 전문위원에 대한 신뢰가 전제된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노사전문위원회는 독자적인 대안분쟁해결 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으로서 위상을 갖는다.
Abstract
This paper compares the tripartite committee model of Hyundai Motor Company(HMC) for the implementation of a back-to-back 2 shift system, consisting of labor, management and external experts, to other mean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The tripartite committee model of HMC is characterized as a) a social dialogue on the enterprise level, b) the conduct of unoffi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 active utilization of the deliberative democratic consensus-building method, and d) flexible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In particular, the external experts are appointed on the basis of the union and company’s cost and judgment, which reflects the willingness of the both to settle things on the basis of trust and confidence in the experts. In that sense, the tripartite committee has the status of an independent means of ADR.
참고문헌 (27)
- 김두환, "사회갈등해결에서 숙의적 시민참여와 대안적 분쟁해결 접근 비교", 시민사회와 NGO, 3(1), pp.143~171 (2005), 제3섹터연구소
- 김홍영, "노동분쟁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개선과제", 노동법학, (21) (2005)
- 문태현,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의 논리와 한계", 한국행정논집, 22(3), pp.629~650 (2010), 한국정부학회
- 박태주, "‘주간연속 2교대제’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 - 현대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15(2), pp.317~347 (2009), 한국산업노동학회
- 박태주,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의 한 사례:현대자동차‘주간연속 2교대제’의 평가 및 과제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3(2), pp.1~29 (2013), 한국노동연구원
-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 협의회 10년발자취", ~ (2012)
- 오문완, "분쟁 해결 도구로서의 사회협약의 함의 - 울산지역 건설플랜트노조 파업의 경우", 노동법연구, (24), pp.113~144 (2008),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오현철, "토의민주주의 이론의 쟁점", 한국정치학회보, 40(5), pp.43~63 (2006), 한국정치학회
- 원창희, "노동분쟁의 조정: 이론과 실제" (2005), 법문사
- 임경탁, "사적조정 제도의 법률적 보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07)
- 임상훈, "사적조정 활성화방안" (2003), 노동부
- 사업보고,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 (2009)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2010년 임투승리를 위한 통합 상무집행위원 수련회", ~ (2010)
- 조형제, "건설플랜트노조 파업 사태와 ‘사회적 협약’ 타결, 시민포럼-대안과실천", 울산지역 노사관계 대전환을 위한 기획토론회 발제문 (2005)
- 조효래, "노동조합 내부정치와 토의민주주의", 산업노동연구, 13(1), pp.209~238 (2007), 한국산업노동학회
- 한국노동교육원, "현대자동차 노사관계 진단과 대안", ~ (2006)
- 사업보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 (2007)
- 현대자동차노동자들의 주야맞교대 근무로 인한 건강장해 실태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방안, "현대자동차노동조합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연구팀", ~ (2004)
-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현대자동차 노사전문위원회", ~ (2008)
-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의장시간 노동실태와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개선방안, "현대자동차 근무형태변경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 (2011)
- 현대자동차 맨아워 산정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현대자동차 근무형태변경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 (2011)
- 현대자동차 PT 부문의근무형태에 관한 연구, "현대자동차 근무형태변경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 (2011)
-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현대자동차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 (2012)
- Baccaro, L, "“Aggregative” and “Deliberative” Decision-Making Procedures: A Comparison of Two Southern Italian Factories", Politics & Society, 29(2) (2001)
- Dryzek, J,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 Liberals, Critics, Contestations" (2000), Oxford University Press
- Terry, M, "Partnership and the Future of Trade Unions in the UK",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24(4) (2003)
- Walton, R. B, "A Behavioural Theory of Labour Negotiations" (1965), McGraw-Hi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