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의 원인 분석과 대안 탐색
Cause and Effect Analysis of Cheonse Fraud and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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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전세 사기’의 원인 분석과 이에 대한 대안을 탐색하는 논문이다. 전세는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차 제도로서 임대인에게는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투자 수단화되고 있다. 동시에 임차인에게는 전세 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의 상품을 운영함으로써 월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 형태가 되고 있다. 2010년대 장기간의 저금리 체제로 인해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가의 동반 상승이 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비아파트 전세 시장이 임차인들에게 크게 선호되었다. 원래 월세 시장이었던 비아파트 전세 시장은 임대인 우위의 시장이 되면서임차인은 ‘전세 사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이처럼 비아파트 전세 시장의 전세사기 노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거 복지 정책으로서 전세대출이나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를 크게 확대하면서 결과적으로 전세 사기를 촉진하였다.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택 적정 가치 산정이나 관련 정보의 공유, 기존 주거 복지 정책의개선 등이 필요하지만, 물권으로 간주하는 현재 전세의 성격을 채권적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신규 분양 주택에서 발생하는 전세 사기를 막기위해 분양 의무에서 제외된 30세대 미만도 분양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리츠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reviewing cause and effect analysis of ‘Cheonse Fraud’ and alternatives. Cheonse, the unique rent contract in the world, is the leverage instrument of housing investment in Korea. Simultaneously, this rent type is cheaper than monthly rent owing to borrow low interest loan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Due to high housing sales price induced to boom from housing trade markets under the long-term low interest system, a Cheonse price had increased quickly since 2010’s. In this process, tenants has preferred to non-apartment Cheonse, because the rent of non-apartment rental housing is cheaper than that of apartment. Although the main rent contract type is monthly rent in non-apartment rental housing markets, landlords of Cheonse rental housing have the bargain power of this contract after housing price soaring recently. Under these circumstances, non-apartment rental housing tenants are exposed to ‘Cheonse Fraud’. However the government has accelerated these problems through residential welfare policies such as Cheonse loan and guarantee. In o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reasonable valuation of rental housing, even though sharing the information of rent contract and correcting existing residential welfare policies are needed, the basic concept of Cheonse should be reviewed as not a real right, but bond concept. Also, in order to prevent ‘Cheonse Fraud’ in new housing distributions, these distributions under 30 the number of house, must be regulated by required guarantee. Financing public residential rental REITs is to help ‘Cheonse Fraud’ victims recovered their Cheonse security deposi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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