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와 금융화, 그리고 기후 공시의 국제 표준화
Climate Crisis, Financialization, and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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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기후 위기 및 기후 금융을 다룰 때 근간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후관련 정보 공시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재무 정보이든 비재무 정보이든회계 기준 설정은 본질상 정치적 과정의 성격을 지닌다. 바로 이 때문에 기후 관련정보 공시 기준에 대해서도 주도면밀한 민주적 점검이 필요하다. 기후 관련 정보 공시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했던 세력은 금융안정이사회(FSB)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 자본, 금융 엘리트, 금융 관료들이다. FSB는 2015년 기후 변동관련 기업의 정보 공시에 대한 국제적 기준 마련을 위해 임시 특별 작업팀인 TCFD 를 창설했다. TCFD의 벰버들은 금융 시장이 기후 변동을 포함한 사회 문제의 주요해결 수단이라는 명제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신자유주의자들이자 금융화 옹호론자이다. FSB는 기후 관련 공시를 주관·감독하는 역할을TCFD에서 ISSB로 이관함과 동시에 TCFD는 2024년부터 해산하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TCFD와 ISSB의 기후 공시 기준은 오직 투자가만 염두에 둘 뿐 기업 내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대단히 편협하고 일면적인 기준이다. TCFD와 ISSB가 최우선으로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본 시장 행위자의 헤게모니적 이해다. 이들은 지속 가능 정보 공시에서 기후 변동이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중대성)에만 초점을 맞출 뿐, 기업이 역으로 기후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영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려고 한다.
Abstract
This essay aims to explore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 The key persons of the process of setting up the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are M.Carney & M.Bloomberg. They are both neo-liberalists and advocates for financialization. Their ultimate goal is to defend and push through the hegemonic interest of capital market players. FSB has played a critical role in establishing the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 standards, launching the TCFD( Taskforce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 The mandate of TCFD has been transferred and succeeded to ISSB, which consolidated various standard setters, for example IIRC, SASB, CDSB. In the coming years, ISSB will play a leading role in elaborating the corporate reporting standards on climate risks. In this paper the endeavours for TCFD and ISSB to make the climate related information legible for capital investors will be critically assessed. The most fatal flaw of the standards of TCFD and ISSB is that they totally neglect the interests of the various corporate stakeholders, based on the concept of the single materi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