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제거래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Major Cases on th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i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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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2년 우리나라 법원에서 선고된 국제거래법 분야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 판례를 선정하여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평석의 순서로 사안을 소개하고 해당 판례가 가지는 의미를 제시하고 또한 비판적 검토를 하였다. 먼저 국제재판관할이 문제된 사안을 검토하였고 이어서 준거법이 문제된 사안 그리고 외국재판의 승인 및 중재판정취소와 관련한 사안을 분석하였다. 국제재판관할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법정지와의 관련성,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기준이 분석되었고 준거법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 물품매매협약의 적용 요건, 병존적 채무인수의 준거법, 제작물공급계약에 대한 물품매매협약의 적용,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액의 예정, 대리의 준거법, 신용장 법률관계의 준거법으로서의 신용장통일규칙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 중재판정에 관하여 집행결정이 내려진 후 중재판정 취소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국제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여러 국가에 위치한 당사자와 다양한 유형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법적 분석이 필요한 쟁점이 포함된 분쟁이 국제거래의 여러 단계에 걸쳐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사법이 국제재판관할합의를 비롯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판례들을 분석한 것은 향후 관할에 관한 판례의 집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품매매협약의 적용 요건, 물품매매협약이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규율에 대한 검토는 국제거래에서 물품매매협약의 적용과 해석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 나아가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이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최근 우리나라가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입법을 한 상황에서 시사점이 크다. 또한 중재판정의 집행결정과 중재판정 취소의 소 사이의 상호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중재판정에 대한 친화적 접근과 중재판정의 통일적 승인·집행이라는 서로 상충할 수 있는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의 판례에 대한 소개와 분석이 향후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타당한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과 준거법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국제거래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essay reviews major court decisions rendered in 2022. In each decision, facts and the court’s ruling are introduced, and then comments on the decision are presented. The e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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