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거래에서 수하인의 상품인수거절에 대한 해상운송인의 법적대응
The ocean carrier`s legal countermeasures on rejection of goods by China`s consig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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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재중국 무역거래에서 종종 발생하는 수하인의 화물인수거절사유와 이 경우 중국법상 해상운송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들을 법리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이러한 법적대응조치들의 실무상 효용성과 적용가능성을 일본과 한국법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국에 있어 수하인의 화물인수거절의 주요사유로는 화물의 손상과 시황가격의 급격한 하락, 수하인의 무역관리법규 위반, 매매계약상 화물의 수취거부, 선하증권(B/L)의 연착, 선적서류의 하자 등이 있으며, 이 경우 취할 수 있는 해상운송인의 법적대응조치들로는 화물을 창고 또는 적당한 장소에 양하, 유치권의 행사를 통한 화물의 처분, 화물의 공탁, 세관에 의한 화물의 수취 및 처분 등이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I presented some reason of consignee's freight nonacceptance and the ocean carrier`s legal countermeasures on rejection of goods by China`s consignee that often happen in visible trade with China. The main reasons that chinese consignees refuse the receipt of goods are as follows; First, damage of freight and sudden tumble of market price. Second, consignee's trade control legislation violation. Third, receiving refusal of freight by sales contract. Fourth, delayed arrival of bill of lading (B/L). Fifth, defect of shipping documents. By legal countermove that sea carter can take about China consignee's freight nonacceptance, there is following thing. First, freight discharging in warehouse or appropriate place. Second, disposal of freight through event of lien. Third, deposit of freight. Fourth, disposal with receiving of freight by custom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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