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정책적 함의

Empirical Analysis of Doctors' Criminal Responsibility and Its Implications

김기영|이진국
한국의료법학회|2021.12|한국의료법학회지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제29권 제2호|pp. 53-84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의료사고형사소송형사처벌의사doctormedical accidentcriminal punishmentguilty유죄criminal action
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의료책임사례, 특히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한 의사의 형사상책임사례들의 동향을 2000년 –2020년간의 사례분석을 통해 년도별 의료인유형에 따른 유무죄 통계와 의사의 형사처벌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전체 의사의 형사판결건수(295)중 진료과실건수(의사의 과실인정건수 207건), 의사의 유죄건수/무죄건수(198건/97건)를 검토하였으며, 전체 판결에 대한 엑셀작업을 통해 의사, 의료사고의 유형, 개원의/병원, 전문영역, 상해/사망 유형, 피해자의 유형, 벌금형/징역형, 무죄율, 항소심에서 파기율(유죄에서 무죄율/ 무죄에서 유죄율) 등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수집과 엑셀작업 중 현재까지의 국내 판례에 대한 자료의 한계는 있으나 통계수치와 사회적 영향과의 상관관계를 간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각각의 전문분야에 대해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의사의 처벌실무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trend of medical liability cases, especially cases of criminal liability of doctors for occupational negligence, is explained through case analysis from 2000 to 2020, and the statistics of innocence and innocence by year of medical personnel and the status of criminal punishment by doctors are analysed. Among the total number of criminal judgments of doctors (295), the number of medical malpractice cases (207 cases of negligence by doctors) and the number of guilty/not guilty cases (198 cases/97 cases) The analysis was performed by doctor, type of medical accident, physician/hospital, specialty area, injury/death type, victim type, fine/incarceration sentence, acquittal rate, and revocation rate in appeals (guilty to acquittal/innocence to guilty rate). Although data on domestic precedents are limited during data collection and Excel work, the correlation between statistical values ​​and social impact is indirectly examined. Each specialized field is classified by type. These are showed the policy implications and future prospects.

참고문헌 (35)

  1. 김상준,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실증적 분석,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 경인문화사
  2. 고소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7)
  3. 고소제도에 관한 연구,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7)
  4. 의료과실에 있어 형사처벌 특례 인정 여부에 관한 연구, "오영근", 보건복지부, ~ (2009)
  5. 가해자-피해자-조정 범죄대처의 새로운 가능성과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기회, "이진국", 형사정책연구원, ~ (2002)
  6. 주호노, "의사법학론" (2019), 법문사
  7. Roxin, Claus, "형법학방법론" (1984), 박영사
  8. 김성은, "미용성형수술과 사과법 및 디스클로져법 등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법학회지, 27(2), pp.73~95 (2019), 한국의료법학회
  9. 김재덕, "민사사건에 대한 고소의 원인과 대책", 원광법학, 31(3), pp.117~141 (2015), 법학연구소
  10. 김재윤, "의료분쟁조정법상 형사처벌특례제도의 도입에 따른 형사책임의 변화", 의생명과학과법, 14, pp.5~29 (2015), 법학연구소
  11. 류부곤, "과실범의 주의의무위반과 결과귀속 - 이론적 정체상황을 풀어내기 위한 구조적 재검토", 형사법연구, 32(3), pp.27~54 (2020), 한국형사법학회
  12. 류부곤, "의료분쟁에 대한 형법적 대처에 있어서 새로운 논의", 법학연구, 23(1), pp.23~46 (2015), 법학연구소
  13. 배상균, "일본에서의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책임 - 과실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41(1), pp.391~409 (2017), 법학연구소[DOI]
  14. 신양균, "과실범에 있어서 의무위반과 결과의 관련", 형사판례연구, 7(1) (1993)
  15. 신은주, "홍콩의 사과조례와 의료분쟁에 있어서 그 시사점", 한국의료법학회지, 28(2), pp.121~148 (2020), 한국의료법학회
  16. 심희기, "‘한국형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진단과 억제방향", 법학연구, 17(4), pp.59~86 (2007), 법학연구원
  17. 윤종행, "의료과실범죄에 관한 쟁점과 최근 판례의 동향", 법학연구, 23(2), pp.319~362 (2012), 법학연구소
  18. 이덕구, "치과의사의 민형사상책임 비교를 통한 임플란트시 설명의무의 범위", 한국의료법학회지, 25(2), pp.107~132 (2017), 한국의료법학회[DOI]
  19. 이백휴, "의료분쟁에 있어 형사처벌특례제도의 확대 필요성과 방안", 한국의료법학회지, 19(1), pp.111~132 (2011), 한국의료법학회
  20. 이용식, "객관적 귀속이론의 규범론적 의미와 구체적 내용", 서울대학교 法學, 43(4), pp.229~276 (2002)
  21. 이용식, "과실범이론의 변화에 관하여-과실의 개념내용-", 서울대학교 法學, 44(2), pp.227~256 (2003)
  22. 이유나, "고소남용 문제해결방안으로서 고소인의 비용부담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0(6), pp.271~298 (2018), 한국경찰학회
  23. 이재석, "의료안전과 형사법의 역할", 법학연구, (53), pp.1~26 (2014), 한국법학회
  24. 이진국, "조건부 기소유예의 도입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15(1), pp.63~86 (200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5. 임상규, "의료행위의 정당화와 면책가능성", 법학논고, (64), pp.125~150 (2019), 법학연구원[DOI]
  26. 전지연, "의료사건에서 과실치사상의 성립에 필요한 과실·인과관계와 그 증명",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1), pp.77~111 (2011)
  27. 황문규, "고소·고발 남용 등에 대응한 입건관행 개선 방안 연구", 치안논총, (37) (2021)
  28. Deutsch, Erwin, "Mutwillige Strafanzeige gegen den Arzt: Ersatzpflicht des Anwalts oder Patienten?", NJW (1982)
  29. Arbeitsgemeinschaft, "Grenzen staatsanwaltschaftlicher Ermittlungstätigkeit, Medizin und Strafrecht: strafrechtIiche Verantwortung in K1inik und Praxis", pp.2000, Kurz, Karl-Heinz
  30. Arbeitsgemeinschaft, "Der Arzt im Strafrecht - die möglichen Straftatbestände, Medizin und Strafrecht:strafrechtIiche Verantwortung in K1inik und Praxis", pp.2000, Ratajczak, Thomas
  31. Ulsenheimer, K, "Zur Praxis der Einstellung gegen Auflagen nach § 153a StPO in Arztstrafverfahren wegen sog", Kunstfehler, ~ (2017)
  32. Deutsch, "Medizinrecht" (2014)
  33. Ulsenheimer, K, "Arztstrafrecht in der Praxis" (2021)
  34. Dölling, "Gesamtes Strafrecht" (2017)
  35. Stegers, Christoph-M, "Das arzthaftungsrechtliche Mandant in der anwaltlichen Praxis", ~ (1989)

관련 논문AI추천

의료 중과실(重過失)에 대한 법적 고찰백경희, 심영주사법발전재단 · 사법2017 · 제1권 제39호의료과오에 대한 형사과실과 그 판단기준 ― 일본의 판례분석과 그 시사점 ―최대호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서울법학2020 · 제28권 제2호의료책임의 변화와 의료법학의 새로운 과제김기영한국의료법학회 · 한국의료법학회지2025 · 제33권 제1호미국에서의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과실과 그 판단기준최대호법학연구원 · 法學論文集2020 · 제44권 제2호의료사고와 형사책임의 제한 - 일본의 의료사고조사 제도(医療事故調査制度) 시행 전후의 논의를 중심으로최란, 최민영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25 · 제27권 제4호의료과오의 형사적 책임 - 의사의 주의의무를 中心으로 -점승헌법학연구소 · 원광법학2008 · 제24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취소사유의 변천과 과제박형욱pp. 7-26통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상 쟁점박미정pp. 27-51의료소송에 있어서 전문가활용에 관한 고찰신은주pp. 85-110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조치와 인권박정일pp. 111-130자율적 면허관리를 통한 의사단체의 공익적 역할 강화 방안오수현, 이얼pp. 131-150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