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판례의 분석과 고찰- 급성기 3대 중증 응급 질환을 중심으로 -
Analysis and consideration of the cases related to emergency medical care - Focusing on the three major emergent diseases severe ac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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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응급의료(應急醫療, emergency medical service)란 외상이나 급환 등, 환자의 발생시에 긴급진단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의 응급질환을 다루는 현대 의학의 한 분과이다. 3대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악결과가 사망이나 중장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응급실에서의 초기 대응에 있어서 의료기관 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발생하여 악결과를 야기했을 경우 그것이 의료분쟁화(醫療紛爭化)되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경증의 응급환자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편이다. 본고에서는 3대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의료과실에 관한 판결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은 이들 환자들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첫째는 이들 환자들을 숙련된 의사가 표준화된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들을 시스템이 갖추어진 의료기관에 신속히 후송하는 것이다.
Abstract
Emergency disease is the patient's state in the emergent events, such as trauma or sudden illness. Therefore, emergency medical service is one of modern medicine that requires the emergent diagnosis and treatment. Because three major emergent diseases(stroke, acute myocardial infarction, multiple major trauma), they can result in severe illness or death, medical malpractice of doctors in emergency room is likely to develop a medical accidents or medical litigations. In this study, problems in our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are discussed and the alternative is proposed through analyzing judgment of medical malpractice in the case of three major emergent diseases.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se patients with an appropriate early treat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survival rate of these patients. First, emergency patients must be systematically classified according to standardized triage(the severity of the emergency patients) by an experienced doctor(emergency medical specialist). Second, these patients must be transported quickly to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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