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와 현실적 해결방안
Practical Problems and Realistic Solutions related to Unlicensed Med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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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열 명의 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법언이 있다. 억울한 죄인은 법과 제도의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고 자의적으로 설정된 용어에 대한 오해에 비롯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의료법의 무면허의료행위 금지는 국민의 생명·신체 등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위험성이 낮은 행위에 대해서까지 주관적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을 죄인으로 양산하고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기존의 판례에 비추어 사실상 정립된 쟁점들, 예를 들면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는 법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등을 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유효적절한 주장이 아니다. 처벌의 위기에 처한 당사자들로서는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판례의 입장이 바뀌고 법이 바뀌기를 희망하는 것과는 별도로 가혹한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방안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은 우리나라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불명확한 법적 판단기준과 용어에 대한 선입견이 국민에게 형평과 균형에 맞지 않은 불이익을 가져오는 현재 상황과, 처벌의 가혹함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명확하고 전문적으로 설명한다.
Abstract
In criminal law, Blackstone's ratio is the idea that “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 Someone could be an Unjust sinner due to problems with laws and systems, or misunderstandings of arbitrarily set terms. The prohibition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the health of the people. However, there is a risk of making people sinners by uniformly banning and punishing even low-risk acts on a subjective basis. Regarding the prohibition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many people are bound to argue that issues that have been virtually established in light of existing precedents, for example, they argue that the provisions of the law prohibiting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is violating the principle of clarity. However, this is not a valid argument for practical problem solving. For those on the verge of punishment, it is necessary to follow realistic measures to avoid unfair punishment apart from the hope that the position of precedents that have been maintained for decades will change and the law will change. This article examines practical problems related to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in Korea and suggests solutions to realistically solve them. It clearly and professionally explains the current situation that unclear legal judgment criteria and preconceived notions of terminology penalize the people against equity and balance, and practical ways to reduce the harshness of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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