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2022)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Review of the legal validity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Guidelines for Viewing Medical Records and Issuance of Copies」(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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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은 보건복지부가 제정하여 각 지자체와 의료기관에 배부하며, 각 지자체 담당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은 환자의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이므로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하지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의 일부 내용은 기존에 각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실무에 적용된 내용이 아닌 새로운 것이다. 비록 관련 업무에 혼선을 주더라도 새롭게 적용하여 관행을 개선해 나간다면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의 일부 내용은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논문의 주요 논의 내용은 의료법 제21조가 적용되는 환자에 대한 기록의 범위로서 외부 의료기관에서 생성되어 유입된 환자의 기록에 대한 발급이다. 그리고 진료기록 사본의 제공방식으로 적법한 발급요청자가 제3자에게 송부를 요청할 시 가능 여부와 송부방식의 문제이다. 본 논문은 보건복지부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에 대하여 의료법을 중심으로 유권해석한 방식과 달리 진료계약 등 계약의 법리를 같이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진료기록 발급의 차이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의 일부개정을 제안하였다.
Abstract
Guidelines for reading and issuing copies of medical records are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distributed to each local government and medical institution, and each local government officer and medical institution worker apply them to the practice of reading medical records and issuing copies. Since reading and issuing copies of medical records deals with medical and personal information of patients, they are strictly appl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of the Medical Law and Article 13-3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However, some of the guidelines for viewing and issuing copies of medical records are new and not previously applied to the practice of local governments and medical institutions. Even if it causes confusion in related work, it is appropriate to apply it if it is applied anew and the practice is improved. However, it is assessed that some of the contents of the business guidelines for viewing and issuing copies of medical records are not so. The main content of this paper is the issuance of patient records generated and brought in by external medical institutions as the scope of records for patients covered by Article 21 of the Medical Act. And it is a matter of whether it is possible and how to send it when the legitimate requester requests to send it to a third party by the method of providing a copy of the medical record. Unlik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medical records access and copy issuance, this paper examined the validity by applying the legal principles of contracts such as medical contracts together. In addi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issuance of medical records under the Medical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discussed, and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review, a partial revision of the business guidelines for viewing and issuing copies of medical records was proposed.
참고문헌 (15)
- 금융위원회, "7.1일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보도자료 2021.6.30., ~ (2021)
- 김대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활용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관리방안", 리스크관리연구, 27(1), pp.105~142 (2016), 한국리스크관리학회[DOI]
- 민경필, "IT기반의 디지털병원 현황 및 방향", 한국정보과학회, 29(4) (2011)
-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개발, "배성철", 한국통신학회, ~ (2019)
- 백경희, "진료기록의 편중성과 진료기록 기재의무 위반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0(1), pp.249~274 (2013), 법학연구원
- 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법령 해석 등 안내, 17.12.22", ~ (2017)
- 보건복지부,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 (2022)
- 개인의료정보의 관리 및 보호방안, "의료정책연구소", ~ (2012)
- 이경학, "온라인 기반 원스톱 실손의료보험료 청구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4(4), pp.231~237 (2016),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 이백휴, "환자의 의무기록 관련 의료인의 법적 지위", 의료법학, 11(2), pp.309~335 (2010), 대한의료법학회
- 이백휴,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에 관한 법적 문제", 법학논총, 28(1), pp.49~74 (2011), 법학연구소
- 이봉문, "환자의 의료정보의 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6(2), pp.439~477 (2023), 법학연구소
- 지원림, "민법강의, 18" (2021), 홍문사
- 전한덕, "실손의료보험 청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소비자문제연구, 51(2), pp.91~113 (2020), 한국소비자원[DOI]
- 실손 의료보험의 소비자문제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