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세제 입법심의의 문제와 과제: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The Study on the Legislative Deliberations on Tax Policy : Capital Gain Tax and Composite Real Estate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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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조세정책세제에 대한 입법심의의 기준을 조세정책 측면과 조세법 측면에서 제시하고 심의실태를 분석하였다. 조세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 공평한 분배 및 경기안정화 및 성장이라는 기준을 두고, 조세법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위헌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재산권 내지는 조세평등과 같은 기본권을 기준으로 두었다. 분석 결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법률안에 대해 조세정책 및 조세법 양 측면에서 볼 때, 충분한 입법심의가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국회의 입법심의를 위한 기초자료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의 부실, 입법기준의 부재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논의결과를 입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 미흡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회는 조세정책세제를 심의하기 위해 기본적인 입법심의기준을 두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위원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hile suggesting the standards of review, from the perspectives of tax policy and tax law, for the legislature, we analyze the actual legislative deliberations. For the standards for analyzing tax policy, the efficiency and fairness in distributing the resources as well as the stabilization and development of the economic condition are used. And in analyzing tax law, the fundamental rights such as property right or tax equality are used. Based on the analysis, w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legislative deliberations on the Capital gain Tax Law and Composite Real estate Tax Law was sufficient, in consideration of the tax policy and tax law perspectives. The reasons are due legislative deliberation based on low-quality expert review panel and audit reports, the absence of standard for legislative body, and the insufficiency of legislative procedure which should be set \to reflect the issues brought up during legislative deliberation. In the future, the legislative body should set the basis for legislative deliberations in deliberating tax policy and internally reinforce expert review system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report of expert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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