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주요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The main issues and legislative improvement plans of the stockholder’s secondary tax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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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외국 입법례에서는 찾아 볼 수 없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 이 제도는 1951년에 도입되었는데 도입 당시 우리나라의 비상장법인은 주로 가족이나 친지를 중심으로 한 회사가 대부분이었고 법인의 수익은 지배주주가 향유함에도 정작 법인에 대한 세액에 대해서는 징수부족인 상태가 빈번하였다. 이에 입법자는 과점주주가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조세를 잠탈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제3자에게까지 납세의무를 확장시키는 제도이므로 재산권의 중대한 침해가 되었고 그 타당성이 문제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60년 이상이 경과된 지금은 사회 현실이 상당히 변화되었다. 비상장법인이 회사의 기술력, 영업력 등을 바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자들이 회사의 경영 주체가 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금융실명제나 부동산실명제의 실시와 법의식의 변화로 인하여 법인의 지배주주가 법인의 수익을 개인 앞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 제도는 형평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이 제도는 전면 폐지됨이 타당하다. 전면폐지가 어렵다면 적용범위를 크게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소고를 통해 이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쟁점과 그 입법적 개선방인이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stockholder’s secondary tax liability cannot be found in foreign legislation cases, and only exists in Korea. This system was implemented in 1951, and at the time, most unlisted Korean companies mainly consisted of families and relatives and although the income of those companies was enjoyed by the dominant stockholders, there were frequent charging shortage of taxes. Thus, the legislator implemented this system in order to regulate the act of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encroaching taxes by abusing the juristic personality of the company. However, this system is a policy that expands of tax liability to the third party, thus became a significant violation of property rights, and its validity became a problem. After 60 years of this system’s implementation, the reality of the current society has remarkably changed. Unlisted companies recruit investors based on the company’s technological skills and sales ability to display frequent cases of investors becoming the managing body of companies. The dominant stockholder’s act of restoring the company’s income as individual income has become difficult due to the change in legal consciousness and the enforcement of the real-name financial system and real-name real estate system. This system is being evaluated as having no fairness and effectiveness. Ultimately, the complete abolition of this system is reasonable. If complete abolition is difficult, there is the need to largely restrict the scope of application. The main issues and their legislative improvement plan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is system is to be examined through this thesis.
참고문헌 (18)
- 강인애, "조세법 Ⅲ" (1990), 한일조세연구소
- 김동희, "행정법Ⅰ" (1999), 박영사
- 김완석, "법인세법론" (2010), 광교이택스
- 김완석, "株主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 이론적 근거 및 정당성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25, pp.287~311 (2005),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완석, "稅法上 特殊關係人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중앙법학, 7(1), pp.101~137 (2005), 중앙법학회
- 박훈,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제한(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판결을 중심으로)", 국세월보, (444) (2004), 국세청
- 사법연수원, "법인세법", ~ (2005)
- 송쌍종, "조세법학총론" (2010), 도서출판나라
- 이성식, "조세법총론" (2010), 경제법륜사
- 이전오, "세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10)
- 이전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목의 과점주주의 범위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08.1.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평석-", 성균관법학, 20(2), pp.539~561 (2008), 법학연구소
- 이창희, "세법강의(제8판)" (2009), 박영사
- 이철송,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월간조세, (5) (1989)
- 이철송,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타당성의 반성", 계간 세무사, (가을) (1992), 한국세무사회
- 이태로, "회사법" (1999), 박영사
- 이태로, "조세법강의" (2010), 박영사
- 임승순, "조세법" (2008), 박영사
- 최명근, "세법학총론" (2007), 세경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