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주택임대차정책 평가와 임대소득과세를 통한 주거급여 지원 방안 연구
An evaluation about House lend lease Plan of The Government and an study on a way to supply the housing benefit through a taxation of rental income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정부는 주택매매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의 한계를 인정하고 중서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선진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공공리츠를 통한 임대주택공급 확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 등 실제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가장 획기적인 정책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이다.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받고 있는 임대소득이 과세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과세의 타당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임대사업의 “참여자”자라는 의식조차 불분명 하다.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를 임대차계약의 한 축으로 인식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 비정상의 정상화와 같은 사회정의와 조세공평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연간 3조 7,000억 원 정도의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예산을 통하여 중위소득 43%를 기준으로 연간 주거급여 1조 200억 원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 주거복지 개선을 위하여 중위소득을 50%까지 상향하여도 필요한 예산 1조 2,000억 원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러한 예산은 국고보조율 80%를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주거급여를 책임진다고 해도 중위소득 50%기준으로 최대 약 1조 5,2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임대소득과세를 통하여 확보한 재원으로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 그리고 주거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임대인들의 임대주택 보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선순환적으로 중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여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의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Korean government has suggested the expan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and tax and financial supporting for semi-public rental housing for stabilizing the residential circumstances of low-income classes in February 2014. The most innovative part of government announcing was the decision to tax the rental income. The Korean tax code had no provision for Exemption for rental income, but in fact they beared no taxes in Korea until now. Compared to financial income as interest and dividends, categorized as assets income as rental income, non-taxation of rental income has offended the tax equity in large scale. Therefore, future tax on the rental income needs to be done thoroughly. Through a tax on the rental income 3.7 trillion won of annual tax revenues are expected to be possible. Through this budget by 43% of median income 1.02 trillion won a year housing benefit can be paid. In addition to substantial improvements in housing welfare by up to 50% of median income the required 1.2 trillion won budget can be fully paid.
참고문헌 (13)
- 김웅희, "부동산 조세입법의 정책적 평가와 입법상의 문제",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논문집 (2013), 한국조세연구포럼
- 주택바우처 프로그램 외, "김중은", 국토연구원, ~ (2009)
- 김판기,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법과정책연구, 13(1), pp.265~286 (2013), 한국법정책학회
- 노영훈, "부동산 과세의 합리화 방안: 주택관련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3)
-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박은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11)
- 전월세 등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 연구, "성명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09)
- 성명재, "주택 및 전월세 가격결정과 임대소득세 과세의 영향 및 형평 효과", 세무학연구, 28(2), pp.67~99 (2011), 한국세무학회
- 송여옥, "주택임대차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임차인 보호제도를 중심으로", 석사, 부동산학, pp.2011
- 복지사각지대 구조적 원인,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 (2014)
- 진미윤, "주택바우처 시행에 대한 기대와 우려", 복지동향, ~ (2013)
- 홍인욱,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평론, ~ (2012)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개편-실질적인 주거지원 강화", ~ (2013)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개편, 본격 도입을 위한 준비",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