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관련 소득세 계산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Income Tax Calculation Regulations Related to Do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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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본 연구에서는 현행 기부금 관련 소득세 계산규정의 입법상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본 논문에서는 기부금과 관련된 과거의 조문과 현행 조문을 비교하여 법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제시한다. 또한 현행 규정이 실무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간단한 사례를 통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연구결과]첫째, 세액공제하는 법정기부금에 대한 한도규정이 없고, 이월공제에 대한 규정도 없다. 둘째, 세액공제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한 한도계산 산식에 정치자금기부금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셋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한도에 대한 「소득세법」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충돌한다. 넷째, 우리사주조합기부금에 대해 표준세액공제를 중복적용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액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구분하기 어렵다. 끝으로, 금융소득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할 때보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에 오히려 세부담이 더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소득세법상 기부금 계산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점과 세법개정시 자구수정을 통하여 실무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Purpose]In this study, an effort was made to clarif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donation-related income tax calculation regulations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Methodology]This thesis compares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old Income Tax Law. It shows that the current Income Tax Law is not consistent with the practice and it presents the problem of tax deduction for donations on financial income through a simple case. [Findings] First, there is no limit on statutory donations deducting tax, and there are no regulations on deduction carried forward. Second, political fund donations are not reflected in the calculation of the limit for designated donation deducting tax. Third, the provisions on the tax deduction limit for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ESOA) donations conflict. Fourth,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the donation tax deduction and the ESOA donation tax deduction when the standard tax deduction is repeatedly applied to the ESOA donation. Lastly, in the case of tax deduction for donations on financial income, there may be a problem that the tax burden is smaller in the case of global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than in the case of separated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Implications]It is meaningful that it present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donation calculation regulation under the Income Tax Law, which had little prior studies.
참고문헌 (21)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및 실무" (2017)
-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국세청", ~ (2016)
- 김광윤, "최신 세법" (2020), 상경사
- 김병구, "기부금 지출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재무관리연구, 33(2), pp.29~60 (2016), 한국재무관리학회[DOI]
- 김수성, "소득세 특별공제 한도 규정에 따른 문제점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방안", 세무학연구, 31(1), pp.177~210 (2014), 한국세무학회
- 김수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세제지원 방안", 세무와회계저널, 16(4), pp.63~93 (2015), 한국세무학회
- 김진석,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개인사업자의 기부금 공제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21(3), pp.223~257 (2015), 한국세법학회[DOI]
- 김현동, "기부 관련 현행 세제의 타당성 고찰", 조세법연구, 20(3), pp.121~162 (2014), 한국세법학회[DOI]
- 김현아, "명성 높은 기업의 기부금 지출이 동료기업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20(6), pp.161~189 (2019), 한국세무학회[DOI]
- 문진주, "개인기부에서 조세와 비조세의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17(1), pp.199~220 (2016), 한국세무학회
- 박철형, "여성임원이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 전문경영인연구, 23(1), pp.47~61 (2020), 한국전문경영인학회
- 신병진, "자산의 저가양도 등과 관련된 간주기부금의 문제", 조세법연구, 23(2), pp.149~177 (2017), 한국세법학회[DOI]
- 심충진, "기부금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41), pp.179~200 (2012), 한국국제회계학회[DOI]
- 이상신,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유산기부를 중심으로)", 조세연구, 19(3), pp.7~28 (2019), 한국조세연구포럼[DOI]
- 이윤상, "기부금과 조세회피 및 이익조정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14(3), pp.103~120 (2014), 한국회계정보학회
- 임병진, "국민소득과 기부금의 상호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17(4), pp.177~194 (2019), 한국로고스경영학회[DOI]
- 임상엽, "세법개론" (2020), 상경사
- 전성현, "법인세율의 변화가 기업의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 : 201개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9(6), pp.2323~2343 (2016), 한국산업경제학회[DOI]
- 채병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73), pp.331~352 (2017), 한국국제회계학회[DOI]
- 황국재, "비영리조직의 지배구조가 기부금 및 보조금수입에 미치는 영향 : 사회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26(4), pp.337~364 (2017), 한국회계학회[DOI]
- 황수현,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기부금 및 조세부담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조세연구, 19(4), pp.71~100 (2019), 한국조세연구포럼[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