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Improving Tax Support for Strengthening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산학연협력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문헌연구를 통해 외국의 실태를 파악하고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첫째, 기업이 산학연구 건물을 대학에 신축해 주고 공동연구를 위해서 입주하면서 해당 건물의 일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도 해당 기부 신축건물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이 산학협력단에 금전 기부 후 산학연협력을 위해 해당 대학에 입주하는 임대차 계약을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체결할 경우에도 해당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벤처회사가 아니더라도 20% 이상의 지분율만 확보하여도 8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도록 한다. 다섯째, 산학협력 공간에 대한 취득세 및 증여세를 100% 감면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산학연협력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과 경제발전을 위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등록금이 현실화될 때까지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하다. [연구의 시사점]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산학협력단 연구재원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어서 실효성 있는 연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Purpose]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in terms of taxation to promot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research. [Methodology]Through the literature study, the current situation of foreign countries was grasped and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were suggested in terms of tax policy. [Findings]First, it is necessary to exempt gift taxes for the new donated building even if the company moves in for joint research. Second, even if a lease contract to move into the university for research is signed at a free or low price after donating money to the university, it is necessary to levy a non-taxable gift tax on the donation. Third, it is intended to differentially apply the tax exemption for job invention compensation. Fourth, when applying the non-inclusion in gross income rate to dividend income,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 shall be subject to the 80% even if the subsidiary secures a stake of 20% or more even if it is not a venture company. Fifth, it is necessary to reduce 100% acquisition and property taxes on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spaces. Sixth, for the creation of new technologies and economic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property tax reduction or exemption. [Implications] Effective research will be strengthened as additional research resources.
참고문헌 (9)
- 김선우, "정부 산학연협력 지원의 고용효과 분석", 중소기업연구, 42(2), pp.179~193 (2020), 한국중소기업학회[DOI]
- 공재형, "산학협력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기업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3(1), pp.82~92 (2020), 한국경제지리학회[DOI]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융합단지 모형 개발, "박 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pp.기본연구 2011－10 (2011)
- 이광숙, "대학산학협력관련 과세문제 연구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의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조세연구, 15(1), pp.95~112 (2015), 한국조세연구포럼
- 신윤식,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산학협동 해외마케팅 지원 모델 및 사례 연구", 통상정보연구, 17(4), pp.299~324 (2015), 한국통상정보학회
- 기업의 관점에서 바라본 산학협력의 현황과 개선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 pp.기업 R&D전략리포트, FIP－2010－0011 (2010)
- 일본의 개방형 혁신전략：산학협력을 중심으로, "정성춘", 대이경제정책연구원, ~, pp.연구자료 20－20 (2020)
- 해외 주요 대학의 산학협력 체계 및 사례 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18)
- "매일경제신문",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