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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조세정책 효과와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Suggestions of the Income Dividend Profit Non－Inclusion System for Domestic Corporation：Focusing on the Effect of Tax Policy and the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윤태화|한용빈
한국조세연구포럼 (Korea Tax Research Forum)|2022.09|조세연구|제22권 제3호|pp. 29-55|DOI 10.35636/ktr.2022.22.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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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지배구조배당성향dividendgovernance structuredouble taxation수입배당금payout ratio불산입률the rate of non－inclusion

초록

[연구목적]법인이 주주로서 배당금 수령시 그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피출자법인이 법인세 납부후 소득에 재차 과세하는 이중과세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제도의 도입 목적, 개정 취지, 주요국 제도와의 비교, 도입 당시와 현재 기업경영 및 재무현황과 지주회사 우대 근거인 지배구조 개선효과, 배당소득 환류세제 시행성과 등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익금불산입률의 각종 차등은 불필요한 것으로 개선 방향은 각종 차등 폐지등 제도 단순화와 익금불산입률의 상향조정이다. [연구의 시사점]이중과세조정 목적에 충실하게 제도를 개선한다면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 제고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경제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Purpose]When corporation receives dividends, corporate tax on those would re－tax the income paid for the corporation tax, so there will be double taxation on the same income.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Income Dividend Profit Non－Inclusion System. [Methodology]This study was conducted by reviewing prior researches on the purpose of the System, the history, intent of the revisio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business performance and finance status at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and the current, the effect of improving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the performance of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Findings]There is no policy reason to maintain the difference in the rate of non－inclusi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System is to eliminate the difference and to enhance the rate of non－inclusion. [Implications]The improvement of dividend payout ratio and yield ratio achieved by the faithfully revised system will contribute to eliminate Korean discounts in the stock market and revitalize th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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