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How to Rationally Revise Tax Laws Regarding Dividend Received Deduction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법인주주는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통해 배당금수익의 일부가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완전한 이중과세의 조정을 전제로 제도가 설계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특히, 최근의 익금불산입 비율 인상을 통해 이중과세의 여지가 매우 축소된 지주회사에 비해 일반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은 아직 충분히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세제도의 개편을 통해 이중과세에 따른 이들 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개인주주에 대한 실질적 이중과세와 별개로 법인이 개인주주에게 직접 배당금을 지급하는 대신 법인주주를 우회해서 지급할 경우에는 불완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최종적인 개인주주 단계에서는 더욱 크게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상당한 절세효과가 발생하지만 이중과세의 완전한 조정을 위해 필요한 법인단계의 비과세는 이루어지지 않고, 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해 평균적으로 5.9%의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불완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인해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이 27.6%에서 32.1%로 증가함에 따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도 39.6%에서 43.4%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요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서 일반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을 충분히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Despite the enforcement of dividend received deduction(“DRD” hereafter), dual taxation problem on corporate shareholders can’t be conceptually solved perfectly. Such imperfect feature comes from the fact that the ratio of DRD is not as high as need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besides de-facto dual taxation on individual shareholders, imperfect DRD works to aggravates economic burden of those shareholders in the final stage. Although DRD gives rise to considerable tax saving effect, aforementioned imperfect feature triggers 5.9% of tax burden in the corporate stage on average, which further increases the effective tax rate in the corporate stage from 27.6% to 32.1%, and increases the overall effective tax rate in the final stage from 39.6% to 43.4%. Increased tax burden of individual shareholders in the final stage caused by circuitous payment of dividends to individual shareholders, not direct payment, is because of the DRD’s effect on imperfect clearance of dual taxation and increased effective tax rate in the corporate stage. Thus, the DRD ratio needs to be raised to lower the 5.9% of additional tax burden in the corporate stage. Summing up, the insufficient level of DRD on circuitous payment of dividends, as well as the imperfect clearance of dual taxation in the final stage, substantial tax burden accrues supplementarily. Thus, such disadvantageous additional tax burden should be relieved through the downward adjustment of existing DRD ratio.

참고문헌 (12)

  1. 강선준, "법인의 수입 배당금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인세법 제18조의 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중심으로", 기업소송연구, (11), pp.177~215 (2013)
  2.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국세청, ~
  3.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4. 국회예산정책처,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국회예산정책처, ~ (2017)
  5. 국회예산정책처, , NABO 경제동향 & 이슈, 통권 : 81 (2019), 국회예산정책처
  6.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안 –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방안을 중심으로,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 (2004)
  7. 지주회사의 손익구조를 통해 본 주주가치 개선 방안, "대신경제연구소", ~ (2018)
  8. 윤지현, "동업기업 세제 도입에 따른 기업형태별 적절한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기업형태 선택에 관한 조세중립성의 측면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14(2), pp.7~67 (2008), 한국세법학회[DOI]
  9.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의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6)
  10. 지원림, "민법강의" (2012), 홍문사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