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유연화와 세무이익의 결손 및 감소 회피
Tax Losses and Decreases Avoid and Taxable Income Vola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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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본 연구는 세무이익의 결손회피 및 감소회피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미래 세무이익유연화의 정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세무이익의 보고 시 결손 및 전년도 대비 감소를 회피하고자 하여 세무이익의 상향조정을 한 경우 이후년도에 그 효과가 반전되어 세무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한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미래의 일정기간 동안 세무이익을 관리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세무이익의 결손 및 감소 회피와 미래 세무이익 유연화의 관련성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결과]세무이익의 결손회피 및 감소회피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과 미래 세무이익의 유연화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세회피 의심기업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세무이익의 결손기업 및 감소기업은 결손과 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세무이익을 조정하며, 이후연도에도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년간 지속적으로 세무이익을 조정하여 변동성을 줄이고자 노력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첫째, 세무이익의 결손회피 및 감소회피가 미래 법인세유연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재무보고이익의 적자회피 및 감소회피의 이익조정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세무이익의 결손회피 및 감소회피의 이익조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 확인하였다.
Abstract
[Purpose]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the degree of taxable income smoothness among companies suspected of having loss avoidance and decrease avoidance of taxable income and those not. [Methodology]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firms with incentives for loss avoidance and decrease avoidance are correlated with the future taxable income smoothness. [Findings]It is foun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taxable income smoothness and firms suspected of having loss avoidance and decrease avoidance of taxable income. They decrease the volatility of future taxable income compared to the firms that do not. Tax profits can be continuously adjusted for years in an effort to reduce volatility to avoid tax investigations in the following years. [Implications]The results confirmed that loss avoidance and decrease avoidance of taxable income are fa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 future corporate tax smoothness. They expand the preceding study of income smoothness and earnings management of financial statements.
참고문헌 (33)
- 고종권, "재무이익－세무이익 차이의 세부구성항목을 이용한 적자회피 이익조정 분석", 세무학연구, 23(3), pp.65~102 (2006), 한국세무학회
- 공해영, "비상장 중소기업의 법인세 평준화 구조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9, pp.67~91 (1997)
- 김광윤, "기업지배구조와 법인세유연화", 세무학연구, 22(4), pp.63~86 (2005), 한국세무학회
- 김명희, "경영자 소유구조가 법인세평준화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15, pp.239~270 (2000)
- 김지홍, "적자보고 회피기업과 재무보고이익－세무보고이익의 차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3(3), pp.37~64 (2006), 한국세무학회
- 김지홍, "적자 회피 및 이익 평준화를 위한 실제 이익조정 활동", 회계저널, 17(4), pp.31~63 (2008), 한국회계학회
- 박경호, "회계이익－세무이익의 차이와 보수주의", 세무학연구, 27(3), pp.345~374 (2010), 한국세무학회
- 박성원, "세무이익유연화가 조세회피와 세무이익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33(1), pp.101~128 (2016), 한국세무학회
- 박종일, "적자회피 및 이익감소회피 이익조정과 타인자본비용: 비상장기업의 실증적 증거", 회계학연구, 38(2), pp.283~325 (2013), 한국회계학회
- 박종일, "비상장시장에서 Big 4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적자회피및 이익감소회피 구간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15(5), pp.57~95 (2014), 한국세무학회
- 박종일, "비상장기업의 적자회피 및 이익감소회피에 대한 감사인의 반응－감사보수를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15(6), pp.9~53 (2014), 한국세무학회
- 박현재, "기업의 조세부정예측모형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25(3), pp.445~484 (2016), 한국회계학회
- 배현정, "경영자 유형에 따른 법인세유연화 현상", 회계정보연구, 34(1), pp.203~227 (2016), 한국회계정보학회
- 송인만, "분기별 이익조정의 형태: 적자회피와 반전현상", 회계학연구, 33(2), pp.1~28 (2008), 한국회계학회
- 송인만, "적자보고를 회피하기 위한 이익조정", 회계저널, 13(2), pp.29~52 (2004), 한국회계학회
- 유재권, "이익유연화와 법인세유연화에 따른 이익조정과 세무조정간의 관계", 기업경영연구, 18(1), pp.241~263 (2011), 한국기업경영학회
- 윤재원, "세전 순이익의 증감에 따른 법인세평준화 정도의 비대칭성", 세무학연구, 21(4), pp.7~37 (2004), 한국세무학회
- 윤종규, "중소제조업의 조세감면조정을 통한 법인세유연화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18(1), pp.167~194 (2001)
- 이장희, "기업특성차이가 법인세평준화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9(1), pp.351~374 (2004)
- 이현주, "법인세 유연화는 세금감소를 가져오는가?", 세무학연구, 35(3), pp.9~34 (2018), 한국세무학회[DOI]
- 전규안,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계산시 과세소득의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9(3), pp.167~190 (2008), 한국세무학회
- 전춘옥, "법인세유연화 연구", 세무학연구, 7, pp.63~95 (1996)
- 정규언, "법인세유연화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16(1), pp.339~361 (1993)
- 정규언, "법인세법의 구조적인 영향을 고려한 법인세평준화 연구", 세무학연구, 9, pp.251~281 (1997)
- 채종화, "법인세율의 변경과 법인세평준화 성향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11, pp.185~220 (1998)
- Brown, L. D., "A Temporal Analysis of Quarterly Earnings Thresholds：Propensities and Valuation Consequences", The Accounting Review, 80(2), pp.423~440 (2005)
- Burgstahler, D., "Earnings Management to Avoid Earnings Decreases and Loss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4(1), pp.99~126 (1997)
- Choi, A., "Do Auditors Care about Real Earnings Management in Their Audit Fee Decision?", Asia－Pacific Journal of Accounting & Economics, 25(1－2), pp.21~41 (2018)
- Degeorge, F., "Earnings Management to Exceed Thresholds", Journal of Business, 72(1), pp.1~33 (1999)
- Graham, J. R., "Tax Incentives to Hedge", The Journal of Finance, 54(6), pp.2241~2262 (1999)
- Hepworth, S. R, "Smoothing Periodic Income", The Accounting Review, 28(1), pp.32~39 (1953)
- Kahneman, D., "Prospect Theory：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47, pp.263~291 (1979)
- Phillips, D., "Earnings Management：New Evidence Based on Deferred Tax Expense", The Accounting Review, 78(2), pp.491~521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