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테스탄트 법학연구의 현황과 전망
A Review and Prospect of Protestant Legal Scholarship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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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197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진 프로테스탄트 법학연구의 현황을살펴보고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시도이다. 기독교회의 본질에 관한 프로테스탄티즘의독특한 이해는 불가피하게 복수의 법신학을 요청한다. 저자는 창설주의, 분리주의, 관계주의로 이를 유형화한 뒤, 프로테스탄트 신앙과 근대법의 이질적 도래성을 들어 한국 사회에서 프로테스탄트 법학연구의 역사적 맥락을 분석한다. 197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관계주의의 입장에서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에 뛰어 들었다가 한국 교회를지배하는 창설주의와 한국 법학을 지배하는 분리주의의 사이에서 학술적 에너지가 소진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1990년대 이후에는 법학교육운동과 법률가운동의 결과로 프로테스탄트 법학연구의 새로운 토대가 형성되고 있는 흐름이 뚜렷하다. 저자는 리버럴 아츠로서의 법학을 로스쿨체제에서 프로테스탄트 법학연구의 활로로 제시한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review and prospect protestant legal scholarship in Korea, especially since 1970s. Because Protestantism regards Christian church not as visible organization but as invisible community, protestant legal scholarship cannot but presuppose multi theologies of law. The author makes these into three different patterns: initiate-ism, separate-ism, relate-ism. The history of Korean Protestantism and Korean law shows that there is a deeply rooted tension and contradiction between them, for the former came from Japan-Germany whereas the latter from USA. Korean protestant lawyers and legal scholars have been very much accustomed to the theological conflicts between their protestant faith and bureaucratic nature of law and legal system. This is the reason why separate-ism had been a kind of typical pattern of theology of law in Korea until 1960s. In this sense, it is very interesting that some legal scholars attempted to pursue their own theology of law in the perspective of positive relate-ism. But, as evident in the case of prof. Chongko Choi, this new trend became to diminish and disappear around late 1980s. From 1990s, protestant legal scholarship in Korea wasfaced with new stage, because protestant social movement of legal education and ethical lawyer-ing were started by some protestant groups such as Handong University and Christian Lawyer’s Fellowship in Korea. The author finishes the article by proposing a new curriculum of protestant legal education under the motto of ‘Law as Liberal Arts’ for the future of protestant legal scholarship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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