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시민운동으로서 기독교 사회참여
Christian Social Participation as Civil Movement in Democratic State Governed by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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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강력한 종교권력으로서 정치영역을 포함한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법의 형성과 운용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기독교회들의 대형화와 정치세력화, 그리고 최근의 기독교정당 창당의 움직임 등은 기독교 사회참여가 세속화되고 있음을 말해주며, 세속화 정도에 비례해서 법적 고찰의 필요성은 높아진다. 이 글은 군부독재와 같은 부당한 정치체제에서 민주적 법치국가 체제로 진행되어온 우리나라의 체제 발전을 고려하면서, 기독교 사회참여 또한 과거의 체제개혁적인 정치운동이 아니라 민주적 법치국가 체제에 적합한 시민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민주적 법치국가라는 오늘날의 체제 속에서 기독교 사회참여는 고유한 전문성을 가진 시민운동으로 성장해야 한다. 민주화 이전의 기독교 사회참여는 반(反)민주적 정치체제를 민주적 법치국가의 체제로 변화시키는 체제개혁적이며 저항적인 힘, 즉 법체계 외부의 요소였다. 그러나 민주적 법치국가가 터잡은 오늘날 기독교 사회참여가 법체계 외부의 요소로 남아있는 것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으며, 민주적 법치국가의 공식적 법형성 기제들을 보완하는 성찰적 기제로서 시민운동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시민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기독교 사회참여는 법(철)학적 고찰을 통해 마련된 시민운동의 테두리 조건들-시민성, 연대성, 공공성, 비폭력성, 비례성, 공론경쟁력 등-을 이해하고 그 조건들과 소통하면서 변화해나가야 한다. 법학이 구성해놓은 시민운동의 테두리 조건은 시민사회의 통합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다원적 목소리들을 수용하기 위한 조건들이다. 법학의 고유한 전문성이 녹아있는, 시민운동에 대한 법학적 관점을 수용하기 위해 기독교 사회참여가 변화하는 만큼, 기독교 사회참여 또한 민주적 법치국가라는 체제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법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Korea, protestant churches vigorously participate in various areas of civil life including political spheres and operate as one of the strongest religious powers. They also have powerful influence on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law. Such a secularization of Christianity grounds the need for the legal analysis of the social participation of the religion. This article asserts that Christian social participation should take the form of civil movement, as a communicative participant in the civil society, rather than a political power. Under unjust political systems, such as military dictatorships in the past, Christian social participation in the form of a reformative political movement was easily justified to reform the unjust political system and to establish the democratic state governed by the rule of law. However, in the democratic state governed by the rule of law, which is the current political and legal system of Korea, Christian social participation should take a different form. Christian social participation should be a civil movement, which works as one of the supplementary mechanisms that contribute to curing the inevitable limitations of the current political system. In order to develop into a civil movement, Christian social participation should fulfill the conditions, prepared by jurisprudence, that are required for a social movement to be recognized as a civil movement. Those are the six pillars of a civil movement: civilness, solidarity, competitiveness in the public sphere, publicness, nonviolence, and supplementar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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