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 과세의 문제점 검토
Review of the Problems of Arbitrage and Hedge Transaction Taxation under the Income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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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차익거래와 헤지거래로 인한 이익은 매매로 인한 이익이므로 양도소득 또는 자본이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는 금융기관이 직접 개발․판매하거나 금융기관의 중개 판매한 이자부․배당부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차익거래하거나 헤지거래한 경우에는 그 이익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과세하는 이유를 신종금융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에 있음을 입법취지로 들고 있다. 차익거래나 헤지거래는 기초자산 가격의 이상현상을 투자기회로 삼아 이익을 취하거나 가격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거래일 뿐, 이를 조세회피 행위로 볼 이유가 없다. 이 규정의 입법계기가 되었던 엔화스왑예금 사건 역시 환율의 이상현상을 투자기회로 하여 무위험 차익을 얻고자 한 매우 단순한 형태의 매수차익거래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는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 본래의 성격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에서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매수차익거래뿐만 아니라 매도차익거래로 인한 이익도 과세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금융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무위험 차익거래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법은 현물환과세와 함께 시행하여야 합리적일 것이다. 위와 같은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에 대한 포괄적 과세규정의 입법이 단기적으로 어렵다면 현행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로 이관하여 양도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이 차선책으로 타당할 것이다.
Abstract
Being as profits from arbitrage and hedge transactions are profits from trading, it is reasonable to be taxed on the basis of capital gains. However, the article 16 (1) 13 and 17 (1) 10 of the Income Tax Act are taxed as interest income or dividend income when arbitraging or hedging transactions of interest-bearing and dividend-based products directly developed or sold or intermediated by financial institutions. The reason for the taxation is to prevent the tax avoidance using the new financial products. But, arbitrage or hedge trading is a transaction to take profits or eliminate the risk of price fluctuation by taking the abnormal phenomenon of the basic asset price as an investment opportunity and there is no reason to regard it as a tax avoidance. This is because the Japanese-Yen Swap Deposit, which became the legislative opportunity of this regulation, is also a fairly simple form of buying arbitrage, in order to gain risk free profit by taking the abnormal phenomenon of exchange rate as investment opportunity. Therefore, the article 16 (1) 13 and 17 (1) 10 of the current Income Tax Act shall be deleted as it is reasonable to impose taxation on the transfer income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arbitrage or hedge transaction. And it is reasonable to newly define it in the article 94 (1) 5 of the Income Tax Act. The income from Sell Arbitrage Trading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e scope of taxation, and risk-free arbitrage transactions not involving financial institutions need to be included in the taxable income. Such legislation would be reasonable with the spot exchange taxation. If the legislation of comprehensive taxation regulation on arbitrage and hedge transactions as mentioned above is difficult in the short term, it is reasonable to transfer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 16 (1) 13 and 17 (1) 10 of the Income Tax Act to the article 94 (1) 5 of the Income Tax Act and prescribe them as transferabl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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