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소고
Die verfassungsrechtliche Rechtsfertigung zur Steuervergünstigung bei gemeinnützigen Körperschaften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은 왜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 내지는 정당성을 헌법적 차원에서 찾고자 한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익분배금지원칙’의 준수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과 구별되는 비영리공익법인은 ‘공익성’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으며, 그에 ‘이익분배금지원칙’이 더해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논문은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정당성을 사회국가원리-보충성원칙-, 문화국가원리, 과세평등의 원칙에서 찾고 있다. 특히 사회국가원리의 핵심 내용인 보충성원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인 다원주의에 근거한 공공복리영역, 즉 문화와 종교의 영역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문화와 종교단체가 단순히 문화와 종교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서 사회 일반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세제혜택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문화국가원리의 측면에서도 일응 타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수익사업의 영역에서 영리법인과 비영리공익법인과의 형평성문제는 ‘경쟁중립원칙’을 적용하여 세제혜택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세제혜택의 정당성과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대한 세제혜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비영리법인은 공익성과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서 국가사무의 보충성에서도 벗어난다는 점이다. 적어도 세제혜택을 이익분배금지원칙만 적용되고 공익성이 결여된 비영리법인은 제외하고 비영리공익법인에게만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사전 또는 사후에 반드시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성 심사는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공익성 심사에서 반드시 이익분배금지원칙과 경쟁중립원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비영리법인이라는 용어를 비영리공익법인으로 통일하여 세법에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의 입법례에서처럼 공익성을 이유로 세제혜택을 주므로 굳이 개별세법에서 비영리공익법인의 개념과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이유도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Abstract
Dieser Aufsatz behandelt die verfassungsrechtliche Rechtsfertigung, warum die gemeinnützige Körperschaft die Steuervergünstigung geltend machen kann. Die nichtgewinnorientierte Körperschaft richtet sich nach Gewinnausschüttungsverbot. Aber die gemeinnützige Körperschaft fokussiert auf die Gemeinnützigkeit. Dazu kommt das Gewinnasuschüttungsverbot. In diesem Aufsatz werden das Subsidiaritätsprinzip, Kulturstaatsprinzip und Gleichheitsprinzip der Besteuerung als die Rechtsfertiung zur Steuervergünstigung behandelt. Wenn die gemeinnützige Körperschaft eine wirtschaftliche Tätigkeit betreibt, fungiert das Wettbewerbsneutralitätprinzip als Maßstab, ob die gemeinnützige Körperschaft besteuert wird. Außerdem wird das Problem über die Steuervergünstigung der nichtgewinnorientierten Körperschaft im Körperschaftssteuergesetz kritisiert. Dazu werden einige Lösungen behandelt.
참고문헌 (25)
- 강태성, "민법총칙의 개정론" (2008), 대명출판사
- 고상현, "공익법인의 설립", 민사법학, 70, pp.3~46 (2015), 한국민사법학회
- 김용태,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사회국가원리", 법학논총, 32, pp.29~60 (2014), 법학연구소
- 양재모, "비영리법인 성립요건으로서 비영리성", 법과정책연구, (2(4)), pp.405~429 (2004), 한국법정책학회
- 이동식, "일반조세법" (2015), 준커뮤니케이션즈
- 이동식, "조세법과 헌법" (2012), 준커뮤니케이션즈
- 이재호,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체계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조세법연구, 14(2), pp.315~359 (2008), 한국세법학회
- 임승순, "조세법" (2013), 박영사
- 장용근,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보장", 법학논집, 30(2)
- 전훈, "유럽헌법상의 보충성 원칙", 공법학연구, 6(3), pp.27~50 (2005), 한국비교공법학회
- 전훈, "프랑스에서의 보충성원칙", 성균관법학, 16(3), pp.349~370 (2004), 법학연구원
- 최우정, "기본권론" (2013), 준커뮤니케이션즈
- 현진권, "한국조세정책 50년 제4권" (1997), 한국조세연구원
- Andreas Musil, "Steuerliche Fragen der Gesundheitsreform", ~ (2010)
- Andreas Musil, "Reformbedarf bei der wirtschaftlichen Betätigung gemeinnütziger Körperschaften" (2009), DStR
- Hübschmann, "Abgabenordnung, Finanzgerichtsordnung", Kommentar
- Josef Isensee, "Gemeinützigkeit und Europäisches Gemeinschaftsrecht", DSJG, 26 (2003)
- Josef Isensee in Isensee,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4", pp.73~
- Josef Isensee in Maurer, "FS Dürig" (1990)
- Josef Isensee, "Gutachten der unabhängigen Sachverständigenkommission zur Prüfung des Gemeinnützigkeitsund Spendenrechts v. 24. 3. 1988", Schrifenreihe des BMF, 40 (1988)
- Klaus Tipke, "Steuerrecht, 22" (2015)
- 김무열, "Die steuerrechtliche Behandlung der Religionsgemeinschaften in Deutschland im Vergleich zu Suedkorea" (2015), Dr. Kovac
- Peter Fischer, "Grundfragen der Bewahrung und einer Reform des Gemeinnützigkeitsrechts" (2006), FR
- Rainer Hüttemann, "Gemeinnützigkeits und Spendenrecht, 2" (2012)
- Roman Seer, "Gemeinwohlzwecke und steuerliche Entlastung", DStJG, 26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