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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의 소득불평등 심화와 동인에 관한 연구

Growing Inequality and its’ Drivers in Korea

전병유
민주사회정책연구원 (Academy of Democratic Society and Policy)|2013.01|민주사회와 정책연구|제23호|pp.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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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불평등inequalityincome distribution소득분배재분배redistributionincome mobility소득이동differential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의 현상과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련쟁점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198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하락하다가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강화 추세로 전환하였다. 여기에는 전면적 개방화 전략으로의 전환, IT 투자의 확대, 그리고 외환위기가 노동시장에 준충격에 기인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 물론 이러한 충격은 노동력 수급뿐만 아니라노동시장 제도의 변화를 매개로 하였다.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 심화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1인가구, 고령가구와 여성노동공급증가도 불평등 심화와 관련이 높아지고 있다. 공적 이전지출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동태적으로 볼 때에도 세대간, 세대 내 소득이동이 점차 줄어들면서 소득 지위가 고착화되는 현상이 강화되고있다. 소득과 자산-주거-교육 격차의 상호 작용을 통한 불평등의 재생산 구조의 구조화는 아직 부분적으로만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이 확산될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worsening inequalities of Korea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synthetically. There has been a great U-turn in equality trends in Korea over the last 3 decades, the mid-1990s being a turning period. The main driver was the labor market shock following the full-fledged opening of economy in the mid 1990s, IT investment, and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The shocks was mediated not only by skill demand and supply but also by the labor market institutions. The population and family structure such as increasing share of single-person household or the aged person, were also rasing the inequalities. The reducing effects of redistribution policies appeared since mid 2000s. Income mobility within and between generation decreased and income class was getting fixed. The reinforcing system of income inequality and asset-housing system were not setting fully in Korea. The more studies are needed in deciphering the causes of inequality reducing trends of late 1980s,the relative effects of globalization and technical changes, the effects of female labor participation on income inequality, the contribution of assets and top-income to income inequality increasing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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