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과 사회운동: 갈등의 사사화와 스케일의 불일치
Pohang Earthquake and Social Movement: Privatization of Conflicts and Scale Discrep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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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을 분석한다. 지진 이후 활발히 전개된 포항 사회운동의 특징과 한계를 규명한다. 지진 발생 이후 포항 시민사회는 지진 대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초창기 많은 주민 조직들이 새로 결성되고, 기존 사회운동 조직들도 지진 대응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의제와 요구가 분출되고 시민 참여가 확대되었다. 시일이 흐르면서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은 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 규명과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 그리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보상을 위한 시민 참여 소송 운동으로 수렴되었다.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전국적 의제로 확산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하고, 갈등 참여 주체의 범위가 줄어드는 등 갈등의 사사화(privatization)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진 대응에 대한 기존 사회운동의 참여가 거의 부재하다시피한 상황에서 의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통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 영향으로 스케일의 불일치, 즉 사안 자체는 전국 스케일의 자원과 역량 동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임에 비해 운동주체는 지역 스케일에 국한됨으로 인해 문제해결이 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civil society responses to the Pohang earthquake that occurred on November 15, 2017.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Pohang civil society movement, which have been actively developed since the earthquake, are investigated. After the earthquake, Pohang civil society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earthquake response activities. In the early days, many residents' organizations were newly formed, and existing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also participated in the earthquake response. Various agendas and demands erupted and citizen participation expanded. Over time, these diverse activities have been converged into a campaign to enact a special law to examinate the relation between earthquake and geothermal power generation and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accordingly, as well as a civic participation lawsuit to punish those responsible and compensate for the damage. In the process, there is a tendency to privatize the conflict, such as failing attempts to spread conflict to the national agenda and reducing the scope of the conflicts participants. As the participation of the existing social movements in the response to the earthquake was almost absent, the channel to expand the agenda into the country was limited. As a result, scale discrepancy is occurring. Namely problem resolution is delayed due to the fact that the issue itself can be solved by mobilizing resources and capabilities on a national scale, while the subject of the movement is limited to the local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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