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요구권의 보호 대상과 그 행사를 중심으로 -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and a Monthly Rent Cap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0
조회
0
다운로드
1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주임법의 보호 대상과 관련하여 외국인과 법인, 미등기 전세와 전세권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전세권자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통한 주임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한, 그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에서는 주임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임대인은 불측의 불이익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임대인 승낙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의 철회는 가능하다고 본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가 도래한 이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기로 임대인과 약정하는 것은 임차인 자신의 적법한 선택에 따른 것이며, 임대인의 법적 신뢰 보호를 위해서도 무효화시킬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시기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포기나 불행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러한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택의 양도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문제는 주택 양도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기 이전인지 또는 그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s to secure stability in the residential life of national citizens, by providing for special cases to the Civil Act, with respect to the lease of buildings for residence. A lessee who can have the effect of resident registration and move-in report regardless of whether he or she has acquired Korean nationality can be considered to be subject to protection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From the standpoint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denies the application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by corporations, a corporate housing lessee cannot exercise the right to request a contract renewal. If the lessee can voluntarily withdraw after exercising the right to request a contract renewal, the lessor is bound to bear unforeseen disadvantages. Therefore, the lessee should consider that it cannot arbitrarily withdraw after exercising the right to request a contract renewal. It is the lessee's own legitimate choice to give up the right to request a contract renewal after the period during which the right to request a contract renewal is exercised. The issue of the transfer of the house and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quest a contract renewal should be judged differently depending on whether the transfer of the house was made before or within the period of exercising the right to request for a contract renewal.
참고문헌 (34)
- 강태성, "물권법" (2020), 대명출판사
- 강태성, "민법총칙" (2020), 대명출판사
- 곽윤직, "물권법" (2014), 박영사
- 곽윤직, "민법총칙" (2013),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채권(8)" (2009), 박영사
- 곽윤직, "채권각론" (2012), 박영사
- 국토교통부, "2020. 7. 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2020)
- 김상용, "민법총칙" (2018), 화산미디어
- 김준호, "물권법" (2013), 법문사
- 김준호, "민법총칙" (2012), 법문사
- 박영호, "온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LAWnB(로앤비) 온라인주석서", ~ (2021)
- 송덕수, "민법총칙" (2013), 박영사
- 송덕수, "채권법각론" (2014), 박영사
- 장재현, "채권법각론" (2006), 경북대학교출판부
- 전휴재, "온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LAWnB(로앤비) 온라인주석서", ~ (2021)
- 강태성, "물권인 전세권의 성립에 관한 검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1(1), pp.1~55 (2017),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곽수환, "주택 임대차 규제가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파급효과", 경영컨설팅연구, 20(3), pp.285~295 (2020), 한국경영컨설팅학회
- 김세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평가 - 계약갱신요구권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8(1), pp.149~181 (2021), 법학연구원
- 김진유, "섬세한 설계가 필요한 전월세 상한제", 도시정보, (450) (2019),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 노순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법적쟁점에 대한 소고", 서울법학, 29(1), pp.147~191 (202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노현숙,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헌법적 쟁점 검토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중심으로 -", 일감부동산법학, (21), pp.201~229 (2020), 법학연구소[DOI]
- 모승규, "임대인의 실제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기준 -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제 및 판례의 동향과 시사점 -", 법학논고, (73), pp.331~360 (2021), 법학연구원[DOI]
- 민태욱, "전월세 문제의 법적 대응- 최근 지자체의 다양한 사회주택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93, pp.49~64 (2021), 한국토지공법학회
- 박인, "선진국의 임대료규제와 도입방안의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3(2), pp.347~374 (2015), 대한부동산학회
- 서진형, "주택임대료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부동산법학, 19(1) (2015), 한국부동산법학회
- 여경수, "헌법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입법 과제", 일감부동산법학, (11) (2015),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윤대성, "傳貰權과 未登記傳貰와의 關係 -立法論的 檢討-", 민사법학, (37), pp.345~374 (2007), 한국민사법학회
- 윤형석,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30, pp.31~65 (2019),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이성진,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의 대항력과 우선변제력 - 중소기업 법인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33(3), pp.123~142 (2016), 한국재산법학회[DOI]
- 이은희, "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민사법학, (26), pp.113~142 (2004), 한국민사법학회
- 장민, "영국 주택임대차의 차임규제제도", 법학논총, 19(3), pp.233~256 (2012), 법학연구원
- 정은아, "미국 뉴욕의 주택 차임 규제 제도 연구", 외법논집, 42(2), pp.313~336 (2018), 법학연구소[DOI]
- 최성경, "주택임대차에 대한 소고- 임차권의 존속보호와차임 인상률 규제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43(4), pp.3~30 (2019), 법학연구소[DOI]
- 추선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법학논집, 25(1), pp.111~157 (2020), 법학연구소[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