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를 한 임차인의 해지통지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기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
Consideration of the Termination Date of a Lease Contract When a lessee Gives Notice of Termination After Requesting a Contract Rene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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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미처 개시되기 전에 해지의사를 통보한 경우 3개월의 기산점을 어느 때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 혼동이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갱신요구를 한 임차인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통지는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는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전제에서 임차인의 해지의사 통보가 있는 때로부터 기산함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임차인이 갱신의사 및 해지의사를 통보한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오히려 기존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해진 기간보다 이른 시기에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과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성질이 형성권이라는 점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철회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하였음에도 자신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따른 계약존속에 대한 임대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다. 계약갱신요구권의 신설과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와 같은 문제점은 결국 입법에 의하여 해소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서 향후 개선입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해 본다.
Abstract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 lessee can request a contract renewal and still terminate the contract at any time afterward. The termination will take effect three months after the notice is given. However, there is no clear regulation on when the three-month period should begin if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before the renewed lease term starts, leading to confusion in practice. The Supreme Court clarified that a lessee who has requested a contract renewal can terminate the contract according to Article 6-2, Paragraph 1 of the Act. Such termination takes effect three months after the notice is given, even if the notice reaches the landlord before the renewed lease term begins. The three-month period is calculated from the date the termination notice is given. However, this ruling by the Supreme Court presents can lead to a situation where the lease contract terminates earlier than the originally agreed term, depending on when the lessee notifies their intent to renew and terminate the contract. It also results in recognizing a withdrawal that is difficult to justify, given the legal nature of the renewal request is the formative right. In addition, while the lessee can terminate the contract at any time according to their circumstances even after requesting a renewal, the lessor's trust in the continuation of the contract based on the lessee's renewal request is not adequately protected. Such issues arising from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right to request a contract renewal should ultimately be resolved through legislative measures. Therefore, improved legislation is anticipated to stabilize and establish the system related to the contract renewal request.
참고문헌 (15)
- 법무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2020)
- 박해식, (2006), 법률정보센터
-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 ~ (2023)
- 전휴재, "온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LAWnB(로앤비) 온라인 주석서, ~ (2021)
- 전휴재, "온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LAWnB(로앤비) 온라인 주석서, ~ (2021)
- 김상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에 관한 고찰", 일감법학, (50) (2021),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학태, "법률해석의 한계 – 판례에서 나타난 법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외법논집, 22 (2006),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노순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법적쟁점에 대한 소고", 서울법학, 29(1) (202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오세혁, "법 문언의 언어적 의미-‘일상적 의미’와 ‘가능한 의미’를 위한 변론", 경희법학, 56(3) (2021),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오세혁, "법해석방법의 우선순위에 대한 시론적 고찰", 중앙법학, 21(4)통권 : 74 (2019), 중앙법학회
- 이도국,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보장에 관한 소고 – 계약 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22(3) (2022), 한국법정책학회
- 이성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요구권의 보호대상과 그 행사를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4(3) (2021),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이제우, "주택임대차의 갱신과 임차인의 해지권", 토지법학, 39(2) (2023), 한국토지법학회
- 이은희,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민주법학, (81) (202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추선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에 관한 몇가지 쟁점", 법학논집, 25(1)통권 : 71 (2020),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