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화시스템 구축정책에 관한 국가별 비교 연구: 정책공동체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licies of Screening System for the Visually Impaired : Focusing on the Policy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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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은 개인적 선택에 의한 문화향유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관계유지 동기가 반영된 집단적 소비행위이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영화관을 통한 영화관람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화면해설 영화가 소수에 불과하며,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분하지 않는 ‘개방형’ 상영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객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폐쇄형’ 시스템의 구축은 사회 통합을 위한 접근권의 견지에서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이론을 통해 해외의 장애인 영화시스템 정책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우리의 장애인 영화시스템 구축정책을 위한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국의 장애인 영화시스템 구축정책은 비정부조직과 사업자, 그리고 정부라는 정책공동체가 네트워크상에서 정책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장애인 영화시스템 구축정책을 마련하여 시장에서 정책실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도 조속한 장애인 영화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와 사업자가 참여하는 정책공동체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비정부조직의 정책이슈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issues and policies relating to the disabled are enlarged into ours as population aging continues and social inclusion is highlighted. In particular, watching movie becomes an important activity for the visually-impair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using policy network theory, explores the policy in the four nations, ie the U.S., the U.K, Australia and the Japan. We identify four types of policy formation: the co-work type between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in the U.S, the Company centered type in the U.K., the Government centered type in the Australia, and the NGO centered in the Japan. We argue that policy communities are similar but the major policy community is different in the four nations, and suggest that the policy formation in Korea for the visually-impaired needs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 with the active role of the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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