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산림 관리를 위한 관련 법제도 고찰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n Integrative Review for Relating Regulations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Island Forest Management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도서지역 산림 관리를 위해 현행 법․제도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지속적인 도서지역의 산림 생태계 보전을 위한 도서산림관리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도서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서(섬) 관리정책도 주민의 삶, 경제, 생태적 지속성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우라나라의 도서는 각 부처에 따라 그 수치가 상이하나 최근의 발간한 관련 서적과 행정안전부 및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으로 총 3,383개(유인도서 465개, 무인도서 2,918개)로 파악되었으며, 산림의 분포하는 도서는 2,325개(69.5%)로 산림면적은 총 220,819㏊로 전국 산림면적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도서지역 관련하여 유인도서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무인도서는 해양수산부, 특수도서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관리함으로써 도서 관리주체가 다원화 되어 있고, 주로 유인도서는 개발, 무인도서 및 특수도서는 보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산림분야는 산림보호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산림보호법」이 있고 그 밖에「자연환경보전법」 등과 같이 환경보전이나 생태계보전과 관련하여 산림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도서지역에는 여타지역과 기후나 자연 생태적 환경이 다르고, 오랫동안 육지부와 격절되어 있는 삶의 여건에 의해 산림자원적 측면에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림자원은 근래 개발행위와 생태계 자체의 교란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정적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도서지역의 산림보호는 섬 자체의 가치를 제고해 줄 뿐만 아니라 독특한 산림자원의 안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도서산림을 보호하는데 궁극적 목적을 두고 그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도서산림 관리를 위한 법제의 개선안으로 첫째, 현행 법령 등을 개정하는 방안과 ‘(가칭)도서지역 산림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법률 등의 개정(안)은 도서지역 산림관리 위주로 산림자원조성과 산림보호 및 예산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만을 개정하는 안으로 가장 용이한 개선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칭)도서지역 산림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은 도서산림 관리의 권한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부처간 충돌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서지역 산림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산림청이 도서지역에서도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suggest the direction of island forest management for the conservation of the forest ecosystem in the island region through the review of the current legal system for forest management in the island area.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discussion on the conservation of island biodiversity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the island management policy in Korea has also been changed to consider the life, economy,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of local residents. The total number of islands that are geographically cut off from land and surrounded by the sea was 3,383(465 inhabited islands and 2,918 uninhabited islands), 2,325 (55.9%) distributed forests and 220,819ha forest area, which is estimated to account for about 3.5% of the nation's forest area. In relation to the island area, the principal agents in island management are diversified by managing the populated islands via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uninhabited islands wit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inly, inhabited islands are developed while uninhabited islands and special islands have conservation characteristics. In the forest sector, other than the Forest Protection Act, which is directly subject to forest protection, forests are indirectly protected in connection with environmental conservation or ecosystem conservation, including by the Na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The legal system that approaches the concept of island forest as a different concept rather than that of a collective is needed, as most of the current forest-related laws are applied to develop, use, preserve, and manage forests and mountainous areas. As a measure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island forests, first, it is intended to suggest a plan to revise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nd to enact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s on Islands (tentative name). The revision (proposal) of the current law is the easiest improvement plan by revising only the regulations to create forest resources, protect forests, and strengthen budgets, mainly for forest management in the island areas. The plan to enact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s in Island Areas (tentative name) may make the authority of the management of island forests clearer, so that no conflict between ministries may occur. Through this, it will be possible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island forest management and to secure the necessity of the Forest Servic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forests in the island areas.
참고문헌 (36)
- 곽광호, "서남해 도서․해안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림관리 - 천관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 한국도서연구, 28(4), pp.173~191 (2016), 한국도서(섬)학회
- 국립산림과학원, "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 및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현지조사지침서 version 1.1", 2~ (2011)
- 기업과 생물다양성 플랫폼(BNBP), "기업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4~ (2018)
-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계정립 및 관리방안, "김명수", 국토연구원, 19~ (2007)
- 『부산광역시 제2차 산지관리계획』 수립 보고서, "부산광역시", 3~ (2019)
- 산지관리기본계획의 내용과 국토관리정책의 의의, "손학기", 국토연구원, 1~8, pp.국토정책 Brief, 436 (2013)
- 도서지역 개발실태 및 개선방안, "신순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6~43 (2010)
- 신순호, "도서정책의 실상과 합리적 방향, 섬의 정치학", 한국정치학회 춘계특별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pp.22~23 (2014), 한국정치학회
- 신순호, "지방정부 도서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광역시ㆍ도의 도서 관련 조례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50), pp.105~128 (2017), 도서문화연구원[DOI]
- 신순호, "도서지역발전정책의 제도 개선 방향", 제9회 전국해양학자대회 발표논문집, 3, pp.258~286 (2018),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국립 해양문화재 연구소
- 신순호, "섬 정책의 현재와 미래", pp.37~45 (2021), 박영사
- 이문숙, "협력적 계획 접근법에 따른 독도관리시책의 발전방향 고찰", 한국도서연구, 31(3), pp.77~92 (2019), 한국도서(섬)학회
- 이순자, "지속가능한 섬지역 발전의 요건과 과제-자원특성에 기반을 둔 섬지역 발전사례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44), pp.161~201 (2014), 도서문화연구원[DOI]
- 이우도, "산림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법과정책, 25(1), pp.245~273 (2019), 법과정책연구원[DOI]
- 이웅규, "무인도서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정책방향 연구", 한국도서연구, 31(2), pp.19~43 (2019), 한국도서(섬)학회
- 해양오염 방제에 관한 법령 제정안 연구,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63~66 (2015)
- 도서산림 관리 정책현황 및 시사점, 산림정책이슈, "이호상", 국립산림과학원, 142~ (2020)
- 도서산림 특이성 분석을 통한 생태정보 구축, "이호상", 국립산림과학원, 47~50 (2020)
- 도서산림 특이성 분석에 따른 유형화와 생태정보 구축방안 연구Ⅰ, "전철현", 국립산림과학원, 1~ (2018)
- 해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도서 활용 방안 연구, "최지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 (2017)
- 도서(섬)지역의 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1~4, pp.이슈와 논점, 1218 (2016)
- 도서지역 산림의 보전 및 관리방안 연구보고서, "한삼인", 한국사회발전연구센터, 108~109 (2018)
- 한국의 생물다양성 보고서, "환경부", 34~ (2012)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및 국제협상을 위한 대응전략 수립 연구(1차) 보고서,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35~ (2014)
- 해양수산부,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 pp.34~ (2004)
- 제1차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해양수산부", 6~ (2010)
- 무인도서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연구, "해양수산부", 11~ (2017)
-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해양수산부", 8~26 (20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URL]
- "유인도서 현황",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URL]
-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 제공, 무인도서 현황"[URL]
- "Global Island Partnership, 누리집" (2020)[URL]
- Valuing the Environment in Small Islands : An Environmental Economics Toolkit, "Pieter van Beukering", Joint Nature Conservation Committee, 17~19 (2007)
- Business and Ecosystems: Ecosystem challenges and business implications, Issue Brief-Ecosystem Challenges and Business Implications, "Earthwatch Institute", 10~ (2006)
- Global Futures: Modelling the global economic impacts of environmental change to support policy-making, "WWF", 8~9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