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 휴양지의 성수기 바가지 상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A Study on the Policy Response Measures to Eradicate Season Overpriced Commercial Activities of Beach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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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관광산업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인 계절성(seasonality)에 따른 성수기 바가지 상행위 문제와 관광산업 자체의 구조적인 바가지 상행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되는 정부의 휴가분산제도, 대체휴일제도, 휴가지 물가관리관제 도입, 물가안정모범업소 선정, 물가관리 실명제,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물가관계차관회의 등 총체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바가지 상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주5일 근무제의 정착으로 우리의 휴가문화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가지 상행위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안이 나오지 않고 근시안적인 정책과 제도만이 난무하여 장애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가 정책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성수기 바가지 상행위의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정책대안과 전략을 짜는데 있어 체계적이고 감정중립적인 여러 상황과 대처방안을 구성하는 데 유용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정책의사결정권자들의 경기전망과 정책비전이 똑같지 않듯이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다. 결국 본 연구가 절대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객관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즉, 다른 조건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성수기 바가지 상행위를 둘러싼 관계에 대응하는데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데 적합한 정부의 대국민 휴가 전략 및 정책을 짜는데 기능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년 반복되는 해변 휴양지의 성수기 바가지 상행위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통해 정책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바가지 상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안들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ituation of how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overpriced seasonal commercial activities are missing the policy dilemma. I also added in policy options and strategies that can build a systematic and neutral solution for various situations and countermeasures. This study will also examine various policies that can eradicate overpriced seasonal commercial activities and present countermeasures. The judgement involved in season overpriced commercial activities extermination policy is not a moral issue. Reality requires a more detailed and systematic analysis. Punishment principles should be reconsidered. High season rates need to be pursued by mutual agreement under the free market economy. Such measures should be complied starting with the agreed price. After all, the successful policy and administration to eradicate overcharging depend on the ideal morality related to morals and ethics, and transitional morality should be reviewed along with visible alternatives that can gaze directly at an absurd reality structure.
참고문헌 (37)
- 고계성, "관광목적지 매력 속성 평가 - 제주도의 성수기(여름)와 비수기(겨울)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0(3), pp.219~230 (2006), 한국관광연구학회
- 곽준식, "제품지식수준과 시기적 적합성의 상호작용이 계절상품의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9(3), pp.23~39 (2006), 한국소비문화학회
- 성수기, 국립공원 시설요금 차등 적용,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개발연구원, 1~5 (2007)
- 휴가철 바가지 상혼 근절책은 없나, "금강일보: 2012.7.25. 2면", 2012
- 여름성수기 중국인 관광객 유치확대 방안, "기획재정부", 1~2 (2012)
- 김동필, "월악산국립공원 이용자 만족요인 및 만족예측모형 분석", 한국환경생태학회지, 19(2), pp.139~143 (2005), 한국환경생태학회
- 김선희, "강원 남부지역의 관광구조에 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8(2), pp.237~256 (2003), 대한지리학회
- 김종수, "거미집 모형(cobweb model)을 이용한 부동산시장 구조 분석 : 부동산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을 중심으로", 경영연구, 25, pp.1~26 (2006), 한국산업경영학회
- 김진동, "해변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경영연구, 23(1), pp.107~128 (2010), 전국경제인연합회
- 김해경, "避署地의 바가지商魂", 新東亞, 217, pp.326~329 (1982), 동아일보사
- 김향자, "휴가분산 시행 활성화 방안", 한국관광정책, 6, pp.62~66 (200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뉴스와이어, "2013 관광분야 10대 성과", 뉴스와이어 2013.12.11, ~ (2013)
- 롤즈, "정의론", pp.1~782 (2011), 이학사
-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pp.1~404 (2010), 김영사
- 15 마이클 샌델, "마이클 샌델 정의의 한계", pp.1~431 (2012), 멜론
- 머니투데이, "외국인에 바가지요금 택시, 면허취소", 머니투데이: 2013.3.6, ~ (2013)
- 문화일보,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 요금 감시", 문화일보: 2012.7.13, ~ (2012)
- 박억종, "관광경찰제 도입에 따른 관광경찰의 실무적인 역할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6(3), pp.24~38 (2013), 한국자치경찰학회
- 박호표, "국민관광 하계집중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특히 기업의 휴가제도를 중심으로-", 관광정책학연구, 1(1), pp.157~202 (1995), 한국관광정책학회
- 백승한, "제주-내륙 간 국내선 항공여객수요모형 및 탄력성의 추정", 대한교통학회지, 26(1), pp.51~63 (2008), 대한교통학회
- 백재봉, "태안해안국립공원 탐방객 만족요인 및 예측모형",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4(2), pp.101~107 (2010), 한국환경생태학회
- 서울신문, "피서지 ‘바가지’ 여전", 서울신문: 2011.7.21, ~ (2011)
- 서울신문, "시·군·구에 물가책임관…피서지 바가지요금 환불", 서울신문: 2013.7.30, ~ (2013)
- 손은호, "계절 아리마 모형을 이용한 관광객 예측: 경북 영덕지역을 대상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19(2), pp.301~320 (2012), 한국농촌지도학회[DOI]
- 송문석, "지역축제의 발전방안 : 정읍시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행정학, pp.2004
- 안전행정부,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대책", 2013.7.12, ~ (2013)
- 이경아, "휴가철 여가통행시간 절감의 추가적 가치 산정방안 연구: 익산포항 및 동해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대한교통학회지, 30(6), pp.3~12 (2012), 대한교통학회[DOI]
- 임재욱, "공급증대가 항공시장 수요창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 국내선 및 동남아 노선 중심으로-", 한국항공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pp.13~32 (2012), 한국항공경영학회
- 임화순, "관광목적지 매력속성에 따른 중요도-성취도 연구 : 일본 오키나와 중심으로", 관광연구, 21(1), pp.177~190 (2006), 대한관광경영학회
- 장경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관광 정책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태안군 관광 활성화 정책 중심으로", 석사, 행정학, pp.2011
- 주승식, "전라남도 축제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 지역개발정책학, pp.2004
- 지해명, "산업별 수요제약과 공급제약의 효과: 산업연관분석의 RS모형과 내·외생변수 전환모형의 적용성 검토", 한국경제연구, 29(1), pp.133~156 (2011), 한국경제연구학회
- 최창희, "관광지 속성이 관광객의 만족도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 경영학, pp.2011
- 최창희, "관광지 선택시 만족도와 재방문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경상논집, 24(2), pp.45~66 (2010), 인하대학교산업경제연구소
- 한상열, "자연휴양림의 경영개선을 위한 가격차별화 전략고찰", 한국임학회지, 92(3), pp.215~221 (2003), 한국임학회
- 한상열, "성수기에서의 국립공원 탐방객 만족 결정경로 : 공분산구조모형 분석의 적용",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1(1), pp.43~49 (2007), 한국산림휴양학회
- MBC뉴스데스크, ""행패에 바가지까지"‥김포공항 ‘조폭택시’ 적발", MBC: 2010.12.21,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