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경쟁제한적 관점 분석
Analysis of Anti-competitive perspective on the Law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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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농안법은 대표적인 경쟁제한적인 규제이다. 경쟁제한적인 규제는 시장을 왜곡시켜 소비자에 부담을 유발한다. 장기적으로는 생산자의 경쟁력도 저하시킨다. 경쟁을 통해 혁신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농안법으로 구조화 된 우리나라의 농산물 도매시장 역시 유사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규제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해 지대를 창출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가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유통서비스 모형의 창출이 억제되고 있으며, 도매거래 관련 편법이나 범법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 외 도매시장 관리와 같은 행정비용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안법의 경쟁제한의 구조, 즉 시장자체에 대한 진입을 금지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시장의 구조, 수수료 등의 가격규제, 그리고 다양한 사업활동 규제로 유발되는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도 보다 경쟁지향의 제도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agricultural law is one of the typical competition restrictive regulation. Such a highly restrictive regulation would distort the operation of the market, which would also benefit some other stakeholders, but also to other market entities, i.e. producers as well as consumers. Furthermore, in the long run, the dynamic nature of competition will dilute the competitiveness of new technologies and innovations, resulting in a deterioration in the size and development of the entire market.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wholesale market structured by the agricultural law had similar side effects. Regulations have created zones for wholesale market corporations and middle-class buyers, and the quality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is deteriorating. The creation of new distribution service models is being suppressed, and wholesale transactions related to illegal or transgressive transactions are also occurring. In addition, administrative costs such as wholesale market management are being triggered. Therefore, by examining the Law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from the viewpoint of competition policy, it can be concluded that urgent improvement of the structure of the competition restriction is necessary. In other words, considering the wholesale market corporations that prohibit entry into the market itself, the price structure such as the structure of intermediate markets, the price of commissions, and various business activity regulations and the side effects caused by the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he provision of more market opportunities for the underprivileged in the disadvantaged markets of the agricultural distribution market, and the improvement in the welfare of consumers who ultimately consume agricultur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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