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와 규제 거버넌
Digital Economy and Regulatory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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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기술·과학적 불확실성과 정부·기업 간 정보 비대칭성을 증가시키며 규제정책의 효과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기술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의도한 효과의 달성에 효과적인 규제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신산업 분야 기업체 종사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산업 분야의 현행 규제 거버넌스를 진단하고, 디지털 경제환경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규제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규제정책과정의 민간 중심 주도, 규제환경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 및 미래예견적 대응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의 개선을 위해 타운홀 미팅, 시민배심원제 등과 같은 방안의 도입과 이를 위한 절차·자원·예산의 확보를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규제 거버넌스의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 규제정책의 합법성 제고를 위해 기존 규제의 개선과정에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확하고 공식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규제정책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평적 스캐닝, 통합적 데이터 관리, 데이터 표준화 등 규제환경 분석과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충분한 정보 확보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rapid growth of the digital economy brings uncertainties and information asymmetries, which hinder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policies. This study examines regulatory governance in response to the fast-paced technological changes. It aims to analyze how to effectively address these changes from the perspective of regulatory governance.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study conducts surveys among companies in emerging industry sectors and public officials to assess the current state of regulatory governance and propose improvements for a seamless transition to the digital economic environment.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recommends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measures to enhance private sector leadership, agility, and foresight. Furthermore, it suggests establishing a formal mechanism to collect opinions from market participants and ensuring sufficient information for analyzing and adapting to regulatory changes, thereby promoting the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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