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관련 취득세제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mendment of Acquisition-tax Regulation of Real-estat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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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현행 부동산신탁 관련 취득세제에서 문제되는 쟁점을 분석하고 그 입법적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연구·검토된 사항들은 주로 다음의 세 가지에 관해서이다. 먼저 2011년 신탁법 관련규정이 개정되면서 신탁상태에서 위탁자 지위의 이전 또는 승계가 가능해진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종전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를 변경할 경우 신탁을 해지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후 위탁자 변경을 위한 신탁을 다시 설정해야 했으나, 개정 신탁법에서는 신탁상태에서 위탁자 변경(지위승계)을 허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 위탁자 지위승계를 통한 고의적인 취득세 탈루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탁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승계취득과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방세법에 둘 필요가 있다. 즉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에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변경을 취득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한다. 다만,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더라도 그 지위를 승계 받은 위탁자가 경제적, 법률적 권한 등이 전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동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둘째, 현행 지방세법 규정(제7조 제5항)상으로는 신탁재산이 있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경우 그에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로 인한 운영상 혼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세법 제7조 5항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신탁재산이 있는 위탁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신탁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신탁재산을 포함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한다. 셋째,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자익신탁의 경우로서 단순히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한하는 것이므로, 유통세인 취득세의 본질에 비추어 비과세제도를 엄격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탁계약의 설정시 위탁자가 소유하지 않았던 재산을 운용·개발하여 수탁자가 취득하게 된 신탁재산을 신탁의 종료로 인해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of Acquisition-tax regulations of Real-estate trust by analyzing the legal issues. The legal issues are as follows : (1) as the succession of the status of the truster to a third party is possible under the reformed 2011’s trust law, the cases of tax evasion have been increased. To solve the problem the new provisions to tax this case like other cases are needed in Local-tax law §7 ⑤. If the third party has no legal and economic authority when he gets the status of the truster, then he must be excepted from tax burden. (2) In the case that anyone becomes a oligopoly shareholder who have trust property, it is not clear whether acquisition-tax should be imposed on him. As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in terms of that issue,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uncertainty by revising current Local-tax law §7⑤ in direction of imposing considered acquisition-tax on him. (3) As it is necessary to execute tax-free provisions in the Local-tax law strictly only in case of the acquisition of a formal property right, current Local-tax law §9③ must revised in direction of excluding the case of trust property transfer from the fiduciary to the truster on trust termination if the truster have not had the trust property since original legal relationship of the trust.
참고문헌 (27)
- 고재중, "일본의 2006년 개정 신탁법에 대한 고찰", 세계법제정보센터, ~ (2009)
- 권강웅, "지방세강론" (2012), 영화조세통람사
- 권강웅, "2015 조문별 지방세법해설" (2015), 광교이택스
- 金子宏, "租稅法" (2005), 弘文堂
- 김대영, "취득세 중과세의 검토(과점주주 과세에 대한 법리적 검토)", 지방세, (6)통권 : 68 (200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김태호,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박사, 조세법, pp.2007
- 김태호,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5(3), pp.67~100 (2008), 한국세무학회
- 박근용, "신탁법 개정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신탁관계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 20(3), pp.901~936 (2013), 한국비교사법학회
- 법률연구회, "부동산신탁법실무" (2013), 법률정보센터
- 법무부, "신탁법개정안해설" (2010), 법무부
- 新井誠, "信託法" (2014), 有斐閣
- 이상섭, "신탁법총람" (1988), 법률서원
- 송현진, "條解신탁법(이론·판례·실무)" (2014), 진원사
- 안경봉,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19, pp.251~276 (2007), 법학연구소
- 이재욱, "신탁법실무" (2013), 법률정보센터
- 임승순, "조세법" (2015), 박영사
- 장기용, "세법상 과점주주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11(3), pp.123~152 (2010), 한국세무학회
- 전동흔, "2015 지방세 실무해설" (2015), ㈜영화조세통람사
- 정지선, "취득세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입법론을 중심으로", 박사, 조세법, pp.2006
- 정지선,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본질규명과 취득시기의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23(2), pp.57~88 (2006), 한국세무학회
- 최관수, "부동산신탁 규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 박사, pp.2015
- 기업 및 주주과세의 개선방안, "최명근", 한국경제연구원, ~ (2001)
- 최 원,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개념에 관한 연구", 석사, 국제조세법무학, pp.2000
- 최호석, "실무자를 위한 신탁법" (2014), 한국법학교육원 올에듀넷
- 하태흥,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과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 사법, 1(23), pp.271~340 (2013), 사법발전재단
- 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 (2015)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